[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23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도 상생 방안 마련에 실패했다. 다만 쿠팡이츠가 처음으로 상생안을 제시하며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상생협의체는 차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마지막 회의에서 다시 한번 상생안 도출에 나선다. 이마저도 실패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예정이다.

제8차 회의에서도 상생안 마련 실패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배달업계 상생안 마련을 위한 제8차 회의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배달플랫폼 측(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과 입점업체 측(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에서 요구한 ▲중개 수수료율 등의 완화 ▲입점업체 부담 항목(수수료·배달료 등) 고객 영수증 표기 ▲최혜대우(경쟁 플랫폼보다 메뉴 가격을 낮추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압박하는 행위) 요구 금지 ▲라이더(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배달플랫폼 측은 이전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회의에 임했다.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민은 이날 회의에서도 기존에 제안했던 차등 수수료율 관련 안을 내놨다. 해당 안은 매출 하위 20% 입점업체에게 수수료 2%를, 매출 상위 60% 이내 입점업체에게는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 9.8%를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배민 측은 차등 수수료율 적용 대상의 확대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의 차등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가능성은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의 함윤식 부사장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함 부사장은 국감에서 “시장 구조가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충분히 (차등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를) 고려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잠잠했던 시장 점유율 2위 쿠팡이츠도 상생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쿠팡이츠는 이번 제8차 회의에서 수수료율을 일괄 5% 수준으로 낮추는 상생안을 내놨다. 쿠팡이츠가 상생안을 제시한 것은 지난 7월 상생협의체 출범 이래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배민과 요기요 등만 상생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왔다.

상생협의체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처음 상생안을 내면서 쿠팡이츠 위주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여기에는 입점업체에서 요구한 수수료율 5% 상한제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수수료율 5% 상한제는 상생협의체에 포함된 입점업체 단체들이 공통안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핵심은 최대 수수료율이 5%를 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입점업체들은 쿠팡이츠 상생안에 대해 반대했다”며 “수수료율을 낮추는 대신 배달비 등의 다른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기회는 없다...계속되는 정치권 압박

결과적으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는 8차례 진행된 회의에서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배달업계 상생안 도출 가능성은 남아있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30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상생안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

배달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 회의에서 달라진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 긍정적”이라며 “다음 주 한 차례 더 회의가 열린다”고 말했다.

다음주 열리는 상생협의체 회의가 ‘배달플랫폼 수수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입점업체들은 배달플랫폼들이 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배달업계 상생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10월 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해 볼 것”이라며 “(안 되면) 입법 등 추가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배달업계 상생안 마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플랫폼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수수료 부담을 줘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자율적인 협의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국회가 법으로 강제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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