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3개월간 가동됐지만 핵심 쟁점인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실패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9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수수료 갈등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까지 상생협의체를 통해 상생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앞선 8차례 회의와 달리 별도의 종료 시각도 설정하지 않고 진행됐다.

밤 10시가 넘도록 지속된 이번 회의에서 상생협의체는 일부 안건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입점업체 측이 요구해 온 ▲소비자 영수증 내 배달료 표기 ▲라이더(배달기사) 위치 정보 공유 ▲플랫폼 최혜대우(경쟁 플랫폼보다 메뉴 가격을 낮추거나 동일하게 설정해야 혜택을 주는 행위) 중단 등이다.

상생협의체는 중개 및 결제수수료가 전체 주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객 영수증에 표기하기로 했다. 배달비는 구체적인 금액을 고객 영수증에 기재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플랫폼은 최혜대우를 모두 중지하기로 했다. 배달기사 위치 정보는 특정 구간으로 한정해 배달기사 동의를 얻은 뒤 제공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핵심 쟁점인 ‘중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었다. 배달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매출에 따라 최저 2%에서 최대 9.8%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일괄 5%로 인하하는 대신 입점업체가 배달기사 지급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해당 안은 ‘수수료율 5% 상한제’라는 통합안을 제시한 입점업체 측 동의를 얻지 못했다.

배달업계 한 관계자는 “입점업체 측이 수수료 통합안을 내놨다고 해도 배달플랫폼들의 생각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이번 9차 회의에서도 상생안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출범한 상생협의체의 자율 협의는 실패로 끝났다. ‘공정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의체 특별위원으로 참여했지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수수료 갈등을 봉합하지는 못했다.

결국 공정위가 약속한 10월 상생안 마련을 사실상 물 건너갔다. 다만 상생협의체는 계속 가동된다. 이들은 내달 4일 열리는 추가 회의에서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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