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중개 수수료율 조정안을 두고 대립 중인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운명이 내일(14일) 결정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는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주도 하에 지난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최근까지 11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들은 ▲영수증 내 점주 부담 내역 표기 ▲배달기사 위치 표시 ▲최혜대우 금지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중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가장 최근 진행된 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쿠팡)은 차등 수수료 도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배민은 최고 수수료율을 기존 9.8%에서 7.8%로 낮추는 대신 업주 배달비를 500원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쿠팡은 최고 수수료율을 9.8%에서 9.5%로 낮추고 배달비를 2900원으로 단일화하자는 안을 냈다.

배민과 쿠팡이 제안한 안은 입점업체 단체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도 배민과 쿠팡이 제시한 상생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 제시한 수정안이 중재 원칙에 가깝다고 판단해 12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평균 상한을 6.8%로 둔다는 중재 원칙을 세웠다. 중재 원칙에는 매출 하위 20% 입점업체에게 2%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최고 수수료율을 현행 9.8%보다 낮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사실상 이번 12차 회의가 마지막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쪽으로든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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