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국내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새로 만들어진 규제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405개사(유효 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보고서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9.5%가 최근 3년 이내에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중진공은 14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비용 발생(41.9%), 매출감소(20.6%), 기술개발 지연(15.6%) 등을 지적했다. 응답 기업의 43.7%는 국내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42.4%)는 것이다. 이 밖에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의지 미비’를 지적한 응답도 22.6% 수준이었다. ‘핵심규제 개선 미흡’(16.4%)도 문제로 꼽혔다. 

규제 체감도가 높은 분야는 복수응답(1·2순위) 기준 인력·고용(43.7%), 자금조달(41.7%), 환경(29.9%), 기술·인증(22.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해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28.6%)는 의견이 많았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환경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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