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 완화 방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4％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라는 항목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외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자는 34.7％, '다소 긍정적'은 38.7％, '잘 모르겠음'은 7.6％였다. '부정적'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19.0％였다.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득수준별로 1분위에서 '긍정적'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64.0％, 2분위 74.6％, 3분위 74.5％였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높음'이라는 응답자가 42.4％, '매우 높음'이 34.0％, '다소 낮음'이 11.9％, '매우 낮음'이 2.9％였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20∼30％ 구간이 적정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26.5％를 기록했다. 응답자 86.4%는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국민들이 상속세 완화가 단순히 개인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응답자들은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 62.8％, '부정적' 27.9％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상속세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 54.9％, '비동의' 33.2％였다.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소득세 이후 이중과세'를 꼽은 응답자가 40.3％,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 29.3％, '고용·투자 손실 야기' 13.2％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응답자 52.9％가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편이 잘 이뤄졌으며 통과되길 바란다'는 26.5％,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10.1％였다.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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