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기본 계획 수립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갈 대응 체계를 완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금융·재정을 투입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출범으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했다”며 “철저하게 대비해온 만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친 ‘제1차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핵심기술 R&D에 대해 3년간(2025~2027년) 25조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반도체·이차전지 등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밀접 기술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우대지원 하는데, 해당 분야에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을 추가할 계획이다. 경제안보품목 등급, 업계 건의,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수준이 아니어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내 생산 촉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경쟁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기반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업도 우대할 방침이다. 

국제금융기구(IMF) 신탁기금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공급망 강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역량 강화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개도국의 관련 정책 개발 및 컨설팅 사업·공무원 연수 등 무상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광산 등의 본격 개발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조융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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