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훈 에코알앤에스 대표]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폐배터리의 발생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수명 종료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약 1만4000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2030년까지 그 양이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 보호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해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세계의 폐배터리 재활용 현황

중국은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2021년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제조업체와 자동차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CATL과 같은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는 직접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발트·리튬·니켈 등의 고가 금속을 회수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력과 제도적 지원은 중국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유럽연합(EU) 또한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의 배터리 지침(Battery Directive)은 배터리의 수집·처리·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배터리 규정을 통해 재활용 비율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배터리의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프랑스·스웨덴 등은 재활용 인프라와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며 이를 실현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폐배터리 수집 및 재활용 프로그램을 의무화했으며, 연방 차원에서는 배터리 혁신법을 통해 재활용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부(DOE)는 폐배터리의 고효율 자원 회수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이 마주한 과제는

한국의 폐배터리 관련 제도와 기술은 글로벌 선도국에 비해 여전히 뒤처져 있다. 국내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이 주로 민간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제도나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의 전자폐기물 처리법(EPR 제도)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나, 전기차 폐배터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법규나 정책은 미비하다.

기술적으로는 일부 대기업과 연구기관이 리튬·니켈 등의 금속 회수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상용화 수준에서는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료인 블랙매스 확보에서 가야 할 길이 멀다. 국내 폐배터리 설비의 처리량은 27년까지 16만톤의 처리량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나, 현재 발생량은 3000톤 정도로 이보다 턱없이 부족해 처리시설이 개점 휴업 상태이다. 

이로 인해 각 처리업체들은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물량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최근 유럽연합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규정하여 바젤협약에(Basel Convention) 따라 국가 간 이동이 더욱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러한 뒤처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래의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폐배터리 회수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폐배터리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전처리 기술을 자동화하고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후처리 기술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친환경적이고 독자적인 후처리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특히, 현재 화재등으로 인해 주목받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재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는 기술적 자립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폐배터리의 가치를 인정하여 해외 반출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배터리 강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제작과 폐배터리의 수거, 폐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이 하나의 순환고리로서 운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규제와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은 단지 경제적 이익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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