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창용 한은 총재 “美 관세에 통화정책 ‘어두운 터널’”(종합)
- 4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2.75% 동결
신성환 금통의원 0.25%p 인하 ‘소수의견’
5월 회의서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할 듯

17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성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분기 경기 부진,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졌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및 무역협상 전개,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율의 높은 변동성 및 가계대출 흐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경기 성장 우려는 더 커졌다. 이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금통위가 기준금리 연속 인하를 피한 데는 무엇보다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10.7원 내린 1416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불과 일주일여 전인 지난 9일 상호 관세가 발효되자 1484.1원까지 뛰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들썩이는 가계부채도 금리의 발목을 붙잡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기간(2월 13일~3월 23일) 늘어난 주택 거래가 1~2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미국과 금리차 확대로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 불안이 커질 수 있고, 가계대출 규모 또한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짙어져가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 지난 2월 내놨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 달성도 요원해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5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미국발 관세 충격이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과 관련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오는 5월 발표하게 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 금통위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금통위원 6명은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5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므로 전망 수정치와 금융시장 상황, 외환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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