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기계설비 성능 점검 표준 매뉴얼' 선보여
부실한 기계 설비 성능 점검 보고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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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 성능 점검이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점검이다. 건축물 내 기계 설비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작업이다.
저가 수주 현장에서 작성된 성능 점검 보고서는 기계 설비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췄을 뿐 실질적인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가 제정한 매뉴얼은 성능 점검표 작성 시 구체적인 준수 사항, 국토부 성능 점검 매뉴얼의 일부 설비 점검 항목 중 점검 방법과 점검 기준 개선, 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점검표 등을 반영했다.
시는 기계 설비 성능 점검 보고서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새 매뉴얼을 기계 설비 성능 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서울시 공공 분야(서울시, 자치구, 산하 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간 건축물에는 적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매뉴얼 정착을 위해 이달 중 시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성능 점검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부실한 성능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축물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기계 설비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 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 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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