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80개국 중 ‘국가청렴도’ 30위 달성
역대 최고 성적 기록
비상계엄 사태는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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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4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32위에서 두 계단 상승한 결과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 및 정치 부문의 부패 수준을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지표로, 여러 전문기관의 분석을 종합해 산출된다.
이번 성과는 2012년 부패인식지수 점수 평가 방식이 변경된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지난해 순위에서 앞섰던 서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32위)보다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순위 반등에 성공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에서도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21위를 기록했다. 부패인식지수 점수 역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4점을 받아, 전년도(63점)보다 1점 상승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이번 평가는 지난해 10월까지의 국가청렴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청렴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국가 차원의 반부패 노력을 꼽으면서도, 가상자산 범죄 증가와 정치적 갈등이 부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권익위는 청렴도 강화를 위해 지방 및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부패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간부에게 하급 직원이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에 가상자산 거래 시 직무 관련 정보 활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채용 비리 발생률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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