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이 미뤄지면서, 다음 달부터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의 월 이용요금이 300만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간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이를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일단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에는 98명의 필리핀 국적 가사관리사가 근무 중이며, 본국으로 돌아가는 4명을 제외한 94명은 연장된 시범사업 기간에도 근무를 지속한다. 근무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최소 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및 최저임금 적용 등이 유지된다.

이번 사업 연장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숙소가 기존 역삼동 인근 공동 숙소에서 자율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은 원하는 숙소를 직접 구해 생활할 수 있다.

또한 이용 요금은 기존보다 인상된다. 고용노동부 등은 3월부터 이용 가정이 부담해야 할 요금을 2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서울시 등이 부담하던 운영비 및 관리비를 서비스 운영 업체가 떠안게 되면서 발생한 비용 증가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간당 이용요금은 기존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오르며,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이용요금(주휴수당 포함)은 242만5560원에서 292만3200원으로 49만7640원이 증가하게 된다.

비싼 이용 요금으로 인해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강남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시범사업 초기 이용자의 30% 이상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업 이용 가정으로 선정된 157가구 중 33.8%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었으며,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도입 초기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다. 교육기간 중 수당 지급 지연으로 인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가사관리사가 숙소를 무단이탈해 강제출국 조치되는 등의 사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용 가정과 가사관리사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하며,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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