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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땅 깨워라" 경주시, 국공유지 대거 정리나서

공공용지 기능 상실한 도로, 구거, 저활용 농촌생활기반시설 등 대상
공시지가 기준 62억 원 상당의 행정재산 505필지, 21만 3832㎡

경주시청 전경 [사진 경주시]
경주시는 행정 목적을 상실한 국공유지를 대거 정리한다. 최근 국유지와 시유지의 실태조사를 마친 시는 유휴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용도폐지는 행정 목적을 상실한 재산의 기존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 대부, 매각, 개발 등이 가능해져 지역 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시는 공공용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 구거, 저활용 농촌생활기반시설 등 공시지가 기준 62억 원에 달하는 행정재산 505필지, 21만3832㎡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일괄적으로 용도 폐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용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재산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이 국공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공의 목적을 상실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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