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법? 폐지할 건데?'... 관세왕 트럼프에 韓 '쩔쩔'
"반도체법 폐지해야…관세 높이면 보조금 안 줘도 투자"

[이코노미스트 박재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반도체법(CHIPS Act)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필요한 분야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법이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제공하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 그들(반도체 기업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도체법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법이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업체에 527억 달러(약 76조 38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만 TSMC,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며 "굳이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 폐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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