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을 겪을 정도로,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도 난임 치료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관련 보험 상품 개발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연간 난임진료 건수는 2018년 약 66만건에서 2022년 약 91만건으로 5년 새 약 25만건 늘었다. 우리나라의 난임 진단 실인원은 증가 추세를 보이며,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이 수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정부의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과 2017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이 급격히 증가했다.

난임으로 진단 받은 여성은 2012년 14만8472명이었으며, 2022년에는 15만295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난임으로 진단받은 남성은 2012년 4만1407명에서 2022년 8만5657명으로 10년 동안 무려 106.9% 증가했다.

난임시술로 인한 출생아 비율도 2018년 전체 출생아 중 2.8%였으나 2019년에는 8.8%, 2020년에는 10.6%, 2021년 5월에는 12.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간 난임진료 건수 급증...손보업계 관련 신상품 개발

이에 저출생, 인구절벽 해소 방안 중 하나로 난임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연간 3일의 법정 난임휴가 지정과 인공 수정, 체외 수정 등에 대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저출생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난임 치료 외에도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난임시술에 대한 공적 지원은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과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이원화돼 있다.

2017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이 난임시술에 적용되어, 적용 대상이 되면 누구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법적 또는 사실혼 부부 중 난임 진단을 받은 자로, 신선배아이식 9회, 동결배아이식 7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증된 난자 또는 정자를 이용해 시행되는 공여시술의 경우, 해당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난자 공여시술 과정에서 기증자에게 소요되는 비용(검사비, 난자채취 비용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난임부부가 직접 부담하는 시술 비용(수정, 배아 이식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06년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일정 소득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작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17년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는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어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임신·출산의 가능성과 시기의 우연성을 고려해 ‘임신·출산’ 자체를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했다.

손보업계도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 치료담보 개선과 출산 관련 신상품 개발 지원에 나선다. 내년 6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5세대 실손보험에 임신·출산 보장이 포함되면서 관련 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현재도 난임 치료비를 최초 1회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있는데, 앞으로 난임 치료비를 여러 차례 보장하고 출산이나 육아 비용도 보장하는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래 회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과제가 우선순위인 만큼 올해 이 부분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위해) 현재 1회에 한해서 보장하고 있는 난임지원비도 여러 번 보장하는 등 다양하게 출산 지원 형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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