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날렸다"…2030 청년층 전세사기 비중 74.7%
박용갑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 연장해야"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주거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이었다.
이는 작년 12월23일 국토부가 국회에 보고한 피해자 2만4668명 보다 두달 새 2704명 늘어난 셈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7092명, 40대 3873명, 50대 1881명, 60대 이상 1173명 순이었다.
특히 20대와 30대를 합치면 2만442명으로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의 74.7%가 청년층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399명으로 피해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5902명, 대전 3276명, 인천 3189명, 부산 2962명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다수의 피해자가 분포했다.
30대 이하 청년층 피해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5866명), 경기(4122명), 대전(2845명), 부산(2496명), 인천(2038명) 등 순이었다. 특히 대전(86.8%)과 부산(84.3%)의 경우 청년층 피해 비중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학교나 일자리 문제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몰릴 수밖에 없는 청년층이 전세사기 최대 피해자가 된 셈이다.
박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피해구제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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