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25% 관세부과 발효되자 중소기업들 '비상'
중기부 '긴급 대응반' 가동해 적극 대응 계획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을 25%로 올리고 관세 적용 대상을 253개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이날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번 관세 조치로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당장 미국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 기존 한국산 제품 수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소기업들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반을 꾸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중소기업은 이날 오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방침에 수출 계약 등에 벌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는 "올해부터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 기업과 연간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볼트·너트 등 산업용 파스너(잠금장치) 제조업체 신진화스너공업의 정한성 대표는 "대체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어렵다"며 "국내 철강과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가동해 미국 관세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달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책 등을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 교육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긴급 경영안정 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해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보증 신청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오는 5월 예정인 수출바우처 2차 공고에서 관세 조치 피해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물량을 배정해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때 패스트트랙 평가 등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 접수와 애로 상담을 진행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관세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세 피해를 본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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