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에 철회하고,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면서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지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의 광범위 지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잠·삼·대·청 내 291곳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에 확대 지정하고 나선 이유는 이상 거래 급증으로 일대 집값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토허제 해제 이후 투기 수요가 증가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남 3구 외 주민이 이 지역의 주택을 매수한 비율은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우하향을 그리고 있었으나 2월 들어 반등하며 60%를 돌파했다. 이 지역에서 전세와 대출금 등을 동원해 최소한의 자본을 들여 주택을 사들인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비율도 지난 1월 35.2%에서 2월 43.6%로 뛰었다.

정책이 한 달 만에 극과 극으로 뒤집어지면서 시장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토허제 해제로 수혜를 입었던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는 재지정 이전 호가가 2~3억원씩 올랐으나 재지정 후 1억~1억5000만원까지 호가를 내린 매물이 나오고 있다. 토허제가 적용되는 이달 24일 전까지 계약해야 ‘갭투자’가 가능해 매도인들이 호가를 낮췄다는 분석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안에서 ‘갈아타기’를 하려던 실수요자들도 혼란이 크다. 기존 집을 처분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수요자들은 토허제 재지정에 따른 거래 위축이 발생하면서 ‘갈아타기’가 어려워졌다.

1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1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로 이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의 자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들어 대출 문턱을 낮췄던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대출 조건 강화 소식에 계약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물론, 선순위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후순위 담보대출도 막히면서 차질을 빚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 강화로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자는 물론이고, 상급지로 주거 이전을 계획했던 잠재적 실수요자들까지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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