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기자의 ‘앵그리 2030’ ⑧ 청년 일자리 정책은 차고 넘치는데…- 정책 남발은 그만! 실행·관리에 신경 써야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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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 기자의 ‘앵그리 2030’ ⑧ 청년 일자리 정책은 차고 넘치는데…- 정책 남발은 그만! 실행·관리에 신경 써야

장원석 기자의 ‘앵그리 2030’ ⑧ 청년 일자리 정책은 차고 넘치는데…- 정책 남발은 그만! 실행·관리에 신경 써야

한국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가 목전입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준비와 배려도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 세대를 키우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요즘 20~30대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높은 벽을 넘으면 취업이라는 일생일대의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꿈 같은 취업을 하고, 서른이 돼도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쥐꼬리 만한 월급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멀리 내다보며 살기에는 결혼·육아·승진 등 어깨의 짐이 너무 버겁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들의 작은 목소리를 지면에 옮깁니다.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공간이 아닌 아버지 세대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이해되길 바랍니다.



친구 녀석과 소주 한잔 기울이다 그가 묻습니다.

“너 몇 년 차냐?”

“6년 정도 됐지.”

“후배는 몇 명이야?”

“3명쯤?”

“그래. 그게 정상이지. 우리 부서는 총 11명인데 사원이 없어. 내(대리)가 아직도 막내다.” 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100위 내에 속하는 이른바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최근 몇 년 간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신입사원을 뽑긴 뽑았는데 워낙 숫자가 적으니 친구네 부서까지 배치가 안 된 거죠.

“왜. 막내 생활 지겨워서?”

“아니, 그냥 안타까워서. 들어오고 싶은 애들이나, 못 뽑는 회사나.”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싶습니다. 다행히 제때 직장을 구해서 기자라는 꽤 즐거운 일을 하고,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면서 가정을 꾸리고, 곧 아이도 낳게 될 저는 어쩌면 행복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이 많겠다는 생각에 불쑥 미안해집니다. 과연 제가 미안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비현실적 실업률 통계 고집하는 정부

청년실업. 한국 사회에서 꽤 오랫동안 회자된 키워드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대로 두면 큰 일 난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어림잡아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취업 전쟁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청춘을 즐기긴 커녕 자격증·인턴·공모전 등으로 대학 4년 내내 스펙을 쌓아도 명함 한 장 찍기 쉽지 않습니다. 취업 재수생, 삼수생이 쌓여가는데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 인턴 자리 하나에 수백명이 몰려 경쟁합니다. 실패도 한두 번 이라야 훈장이지 수십· 수백번 원서를 내고 면접을 봐도 안 되면 그건 그냥 상처입니다. 자괴감과 좌절, 부끄러움이 요즘 젊은이들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만 보면 상황이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2014년 11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7.9%입니다. 2001년과 같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괜찮은 편입니다. 독일(7.8%)과 유사하고, 미국(11.7%)·프랑스(26.1%)·스페인(54.4%)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이 숫자 믿을 만할까요? 일단 기준이 다릅니다. 유럽은 15~24세, 미국은 16~24세입니다. 우리나라만 15~29세입니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한국에서 24세 이전은 대부분 학교에 다닐 나이입니다. 기준을 15~24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실업률은 8.5%로 곧장 상승합니다. 말 끝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는 정부가 왜 이것만은 안 바꾸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실업률 통계 자체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실업률은 ①경제활동인구(②취업자+③실업자)로 실업자를 나눈 개념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은 3.1%(2014년 11월)입니다. 다른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방식인데 좀 복잡하지만 이 참에 공부를 해두죠. ①과 ③은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 ②를 ④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와 ⑤일반 취업자로 구분합니다. 그런 다음 기존 통계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비경제활동인구 중 ⑥잠재경제활동인구를 뽑아냅니다. ④는 취업자 중에서 주당 근로 시간이 36시간 이내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⑥은 당장 구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곧 취업하길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고용보조지표의 계산식은 {(③+④+⑥)÷①+⑥}×100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존 실업률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았던 취업준비생이나 주부를 넣어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산정한 고용보조지표는 얼마일까요? 무려 10.2%입니다. 공식 통계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잠재경제활동인구에는 대표적으로 취업준비생이나 취업을 원하는 주부 등이 속합니다. 이 숫자가 자그마치 175만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경제활동도 안 하고, 실업자도 아닌 애매한 사람들로 만들어 계산한게 바로 ‘3.1’이란 숫자입니다. 실제로 3.1%가 맞다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고용상태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2014년 10월부터 통계청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건 고무적인 일이나 아직도 정부는 공식 통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름부터 ‘보조지표’지요. 정부만 빼놓고 학계와 언론은 이미 이 지표를 실질실업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1%인 실업률이 고용보조지표에서 10.2%로 점프하는 걸 보면 7.9%인 청년실업률도 실제로는 25% 이상일 것이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숫자부터 잘못된 겁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리 없습니다.

참여정부부터 지금까지 3명의 대통령은 모두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핵심 국정 과제로 꼽았습니다. 괜찮은 정책도 제법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건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일까요? 정책을 만들긴 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대표적입니다. 학생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해외 인턴 지원사업, 청년 무역인력 양성사업 등을 시작한 게 참여정부 때 일입니다.
 ‘속 빈 강정’ 해외 취업 지원사업

취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갈수록 취업문이 좁아지니 해외로 눈을 돌리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업, 잘 안 됐습니다. 지원을 받았으면 해외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인턴 경험만 쌓은 뒤 한국으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상당수는 국내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인턴 수료 후 해외기업 취업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의 평가보고서를 내기도 했죠. 학생들 잘못만도 아닙니다. 정부가 연결해준 일자리 중엔 임금이 낮거나,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나쁜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MB정부에서도 이름을 바꿔 계속됐습니다.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이란 거창한 사업명을 달고, 2013년까지 해외 취업 5만명, 해외 인턴 3만명, 해외 봉사 2만명이란 구체적인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 인턴사업의 해외 취업률은 2011년 5.1%, 2012년 7.2%에 머물렀습니다. 목표는 흐릿해지고, 고학력자들이 나랏돈으로 해외 여행이나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된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자주 지적됐지만 지금도 이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K-Move 스쿨’로 또 한 번 이름을 바꿨습니다. 2015년에 편성된 예산만 300억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전에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성과를 못 내는데 청년실업이란 대과제가 해결될 리 없습니다.

추진력도 부족합니다.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기업의 고용 여력도 예전만 못할 겁니다. 일자리의 절대량 자체가 감소하는 것까지 각오해야 할지 모릅니다. 대기업에 신규 채용을 늘리라고 압박하는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없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성장 여지가 있는 서비스업을 키우고, 강력한 구조개혁 실시하겠다는 최근의 정책 방향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서비스업을 육성하려면 갖가지 규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생방송 토론회까지 열며 ‘규제 개혁’에 힘을 실은 거겠죠. 하지만 이 역시 잘 안 됩니다. 정부는 야당이 안도와줘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대로 설득이나 해본 건지 의문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뭔가를 포기해서라도 얻어내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텐데, 그런 융통성이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규제는 없애는 만큼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보조 아닌 투자로 개념 바꿔야

창업 장려 정책도 그렇습니다. 현정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창조경제’는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없이 2년 간 표류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누구나 벤처에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표라는데 현장에서 변화를 실감한다는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사실 창업이 활발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크지 못하는 건 정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눈먼 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퍼주기식 지원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보조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바꾸고, 약속한 기간 동안 결과물을 못 내면 과감히 지원을 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솎아내고, 그 돈으로 새로운 창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책의 가치는 생산이 아닌 실행과 관리에 달려있습니다.

미세 조정은 많은데 틀 자체를 뒤흔들 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안 보이는 것도 아쉽습니다. 모두가 알 듯 청년실업은 매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 많은 대학졸업자, 그에 따른 보상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미스매치, 구직자가 원하는 기업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간의 괴리, 기업의 수익성 악화, 글로벌 경기 침체, 일자리의 수도권 편중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학력 인플레 하나만 들여다보죠. 죄다 대학에 가려 하니 여기서부터 불균형이 시작됩니다. 한쪽은 몰려서 걱정, 한쪽은 없어서 걱정이죠. 여전히 우리나라 중학생의 인문계 고교 진학률은 80%에 육박하고, 그 중 90%는 대학에 진학합니다. 자연히 대학진학률이 높습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25~34세)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39%)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라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그간 현장 기술인력을 육성하자는 제안과 정책이 많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힘을 쏟았던 마이스터고나 고졸취업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죠.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일조했지만 체계를 흔들만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높은 대학진학률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 탓입니다.

‘마이스터의 나라’ 독일엔 입시지옥이 없습니다. 대학 내내 취업에 목숨을 거는 일도 드물죠. 독일 초등학생들은 졸업(10세)할 때 1차 진로를 정합니다. 일반계 중·고등학교(김나지움), 직업계 중·고등학교(레알슐레와 하프트슐레)로 나뉩니다. 전체 학생 중 약 30% 정도만 김나지움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실업계로 가는데 전자는 주로 대학 진학을, 후자는 취업을 목표로 하죠. 초등학교 성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게 너무 이르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중간에 생각이 바뀌면 진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계에 진학한 학생들은 마지막 3년 동안 특정 업종을 선택해 전문적인 실습 교육을 받고, 기술을 익힙니다. 교육 기간에도 봉급을 받고, 이 과정을 거쳐 시험을 통과하면 곧바로 취업입니다. 현장 실습을 했던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와 직장이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이어져 있는 거죠. 독일 고등학생의 직업훈련 참여 비중은 40.9%에 달하지만 한국은 12.1%에 머뭅니다. 장인을 존중하는 특유의 의식과 고졸과 대졸 사이의 적은 연봉 격차가 이런 교육체계를 떠받칩니다. 탄탄한 시스템의 힘이죠.
 인문계 고교 확 줄이는 과감한 개혁 시도를…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대학에 가지 말라고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인문계 고등학교 숫자를 확 줄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엄청난 개혁이 필요할 겁니다. 많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전환해야 하고, 교사의 역할도 바뀌어야 하겠죠. 가뜩이나 줄어드는 학생 수가 걱정인 대학이나 사교육 업체들은 엄청나게 반발할 겁니다. 과정은 험로겠지만 성공할 경우 우리는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분야·업종별로 수요에 맞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 현장 기술인력은 부족하고, 사무직에만 사람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미스매치 해결에도 도움이 되겠죠. 부수적으로 부실 대학을 퇴출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민도 힘을 좀 보태야겠습니다. 일단 청년 구직자들은 눈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일할 곳 많은데 너무 따진다’는 비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비록 작은 회사라도 내가 회사를 키우고 나도 성장하겠다는 씩씩함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어디에 합격했고, 누구는 연봉 5000만원을 받는다며 눈치 볼 이유도 없습니다. 타인이 아닌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금수저 물고 나온 이들에 대한 질투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도전정신을 깨워야 합니다.

직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학연수를 하던 시절 일을 마친 현장 근로자들 수십명이 은행에 온 모습을 본 적 있습니다. 페인트를 가득 묻힌 신발과 땀냄새 가득한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못 올 사람이라도 온 듯 이상하게 보는 이는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많은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엔 사농공상의 단견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면, 변호사보다 못난 사람이고, 의사인 친구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대학졸업장이 없는 걸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은 말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였는데 여전히 그걸로 사람이 구분 짓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해결은 아주 장기적인 싸움이 될 겁니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없으면 중간에 동력이 떨어지고 목표는 또다시 흐릿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것만은 해결하고 가자’는 정치권의 대타협도 꼭 필요합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봤습니다. 하나가 빠졌군요. 바로 기업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기업의 핑계거리가 늘었습니다. 엄살인지 진짜 힘든 건지 따져봐야죠. 다음 번에는 ‘과연 아버지는 내 일자리를 빼앗은 걸까?’를 주제로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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