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보증금을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조만간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진행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고, 중년 세대에게는 유일한 노후 자금일 수도 있다”며 “전세 사기로 소중한 재산을 잃는 것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는 방안까지 포함해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HUG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 보증 사고와 대위변제 규모 등 전반적인 전세피해 현황을 보고하고 갭 투기, 법령 악용, 알릴 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 사기 유형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 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HUG에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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