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으로 떠들썩했던 지난해 국감, 올해는 다를까 - 이코노미스트

Home > IT > 일반

print

플랫폼으로 떠들썩했던 지난해 국감, 올해는 다를까

플랫폼 정책 방향 두고 여야 중점 논의할 예정

 
 
올해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열린다.[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열린다.[연합뉴스]

IT업계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플랫폼 갑질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주요 기업 대표가 줄줄이 불려갔던 지난해 국감의 기억 때문이다. 올해 국감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IT업계는 지난해와는 다른 분위기의 국감을 기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정책이슈를 분석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도 플랫폼 이슈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비판만 받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플랫폼 정책의 방향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뀌면서 플랫폼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를 목표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을 추진했지만, 새 정부는 온플법을 사실상 폐기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소상공인·소비자와 거래할 때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의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제와 자율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론이 중요해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의 법 위반 행위는 엄정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국감에서도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 정책의 기본 방향이 자율규제로 전환되는 동시에 범부처 플랫폼 정책 합동 추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경쟁당국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 현실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플랫폼 규제 논의가 정책 강도에 초점이 맞춰지면 IT업계도 안도의 한숨을 쉴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해처럼 경영진이 대거 증인으로 참석해 질타받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업계를 대표하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나란히 국회에 출석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두 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음에도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관련 내용은 과기정통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앱결제 강행과 관련해 제도를 파악하고 입법적・행정적 보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린 기자 quill@edaily.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