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법' 검색결과

대한상의 “기업 부담 규제 꾸준히 증가”…의원 입법 영향평가 필요성 제기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 304건 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규제법률이란 규제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입규제(75.5%, 114건)가 가장 많았고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경쟁

2022-11-10

한국 진출 외투기업 중 올 투자계획 세운 곳, 10% 미만 [체크리포트]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10곳 중 6곳은 아직도 올해 투자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종업원 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진출 외국계 기업 채용·투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4%로 나타났다. ‘올해 투자계획이 없다’는 곳은 26.7%였다. 올해 투자계획을

2022-02-26

규제 리스크 털어낸 네이버·카카오… 미래 비전 밝히면 주가 다시 뛸까

네이버와 카카오는 가을을 혹독하게 보냈다.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 확장 등의 이유로 규제 타깃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전방위적인 규제의 칼을 본격적으로 뽑아 들던 9월, 두 회사의 주가는 연일 급락했다. 45만원을 웃돌던 네이버의 주가는 30만원 후반대로 내려앉았고, 15만~16만원 수준이던 카카오 주가는 11만원대까지 추락했다. 올해 열린 국정감사

2021-11-14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어제 대통령 오늘 총리, 정부·재계 연쇄 회동

━ 재계 총수들 총리와 간담회, ‘이재용 사면’ 또 건의? 정부와 재계가 또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한 4대 그룹 총수와의 오찬 하루 만인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5개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5개 경제단체장과 만나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

2021-06-03

[‘최태원의 대한상의’는 색다르다] IT·게임·금융업 리더 합류,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단체’ 예고

4대그룹 총수 최초로 회장 취임… 제1의 경제단체로 힘받아 18만 회원사를 거느린 민간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 최초로 대한상의 회장에 오른 덕분이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한국 제1의 경제단체로서의 위상을 자랑한다.대한상의에는 벌써부터 ‘최태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 회장

2021-03-28

파팽과 와트, 그리고 경제적 자유

영국의 제임스 와트(1736~1819)는 증기기관을 발명했을 뿐 아니라 매슈 볼튼(1728~1809)과 함께 1775년에 주식회사를 공동설립해 증기기관을 널리 판매, 보급하면서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들의 증기기관이 없었다면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영국은 50 파운드 고액권 지폐 도안에 와트, 볼튼, 그리고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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