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ISP와 소송에서 패소…10년 역사 ‘망 중립성 원칙’ 기로에
10년간 이어져 온 국내 ‘망 중립성’ 원칙이 위태롭게 됐다. 한 콘텐트업체가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인터넷망 업체(ISP)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ISP가 사용료에 따라 어떤 콘텐트를 먼저, 또 빨리 전송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