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대 이후 민간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돈 경우는 세차례였다. 1989∼1992년, 1999년, 2001∼2002년이다. 이 중 2001∼2002년에는 실질소득의 개선 없이 빚을 통해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경우다. 2000∼2002년의 3년 간 가계부채는 매년 평균 35% 증가해 2002년 말 가계부채 규모는 439조원으로 97년 말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이러한 급증세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둔화됐다. 이른바 가계부채의 조정 국면이었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447.6조원으로 2002년 말에 비해 1.9%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올해는 6월 말 현재 458조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2.3% 증가에 그쳤다. 가계부채의 조정은 가계가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런 가계부채의 조정이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빚을 내 소비를 하는 행태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소득의 일정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간소비는 지난해 2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이후 점차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본격적인 소비 회복은 가계부채의 조정이 일단락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러면 이러한 조정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가계부채 조정이 완료된다는 것은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즉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가 적정 비율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 비율은 두 시점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민간소비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기 전후인 2000년과 2001년의 평균치(50%)이고, 둘째는 민간소비가 장기추세(4∼5%)를 밑돈 2001년(54.9%)이다. 2001년으로 산정할 경우 가계부채 조정은 2006년 중반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과 2001년의 평균치로 산정할 경우에는 조정 완료 시점이 2008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조정이 완료되려면 향후 1.8∼3.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는 이르면 2006년 하반기 중에 가계부채 문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할 일은 가계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계부채로 인한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의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등급을 매겨 이를 정보로 제공하는 회사)의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신용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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