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수론 양극화 아니다

지니계수 : 美·英·캐나다보다도 양호 10분위 분배율 : 분배 잘 된 국가로 분류 5분위 분배율 : 선진 30國 평균보다 양호

금융·부동산 자산 양극화 맞다

비근로소득 지니계수 6.7 : 매우 불평등 절대 빈곤율은 2000년 들어 2배나 커져 울프슨 지수 악화는 중산층 붕괴 반증 최근 오너의 편법 승계와 자산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사회공헌기금으로 1조원을 내놓았다. 외환은행 BIS 비율 조작 시비에 휘말린 론스타는 1000억원을 기부했다. 얼마 전 ‘X파일 홍역’을 겪은 삼성그룹은 8000억원을 기부했다. “돈으로 여론을 사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런 사회공헌기금 헌납에 대해 정부는 “심각한 양극화 해소의 명분에 부합한다”며 반기는 눈치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양극화 주장이 정치적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와 보수단체 간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연 양극화의 진실은 뭘까? 이코노미스트가 집중 취재했다. 편집자 우선 양극화란 말의 뜻을 찾아보자. 한자사전에는 양극화를 ‘서로 다른 계층(階層) 또는 집단(集團)이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 쓰여 있다. 과연 한국 사회는 서로 다른 계층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가? 일단 통계 자료를 보자. 양극화 혹은 불평등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지수들은 바로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 등이다. ①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 지수인 지니계수를 살펴보자.(용어참조) 1982년 0.309였던 지니계수는 80년대 내내 0.3대 초반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이후 외환위기가 닥친 97년까지 지니계수는 0.28대까지 떨어진다. 93년에는 0.281을 기록할 정도다. 지니계수는 숫자가 적을수록 불평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90년대 초반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 이처럼 지니계수가 낮았던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강해진 노동조합으로 인한 실질 임금 상승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의 복지국가에 근접할 정도인 90년대 초·중반의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다시 상승했다. 2000년에는 0.358을 기록했다. 이후 지니계수는 다시 안정돼 0.31~0.32대에서 맴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9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지니계수는 0.4 이상이면 불평등한 분배로 평가한다. 더구나 미국·영국·프랑스·스위스·캐나다 등보다 낮아 양호하다. 국내로 눈을 한정하지 말고 국제적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 2004년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소득 분배에 관한 데이터(Correspondence on data on income distribution)’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0.316으로 지니계수 통계가 있는 127개국 가운데 27위에 해당된다. 상위 2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그리스·이스라엘·포르투갈과 비교해도 크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스는 0.354, 이스라엘은 0.355, 포르투갈은 0.385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일본·미국 등은 한국보다 지니계수가 낮다.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균형도를 의미하지만 특히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지니(C. Gini)가 제시한 지니의 법칙에 따라 나온 계수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는 균등한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니계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 분배 상황은 물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산 분배 상황도 나타낼 수 있다. 소득 10분위 분배율 1973년 스탠퍼드대 아델만 교수와 모리수 교수가 발표한 소득 분배 정도 판별법으로서, 소득 분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들 가운데 빈부 격차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분위 분배율은 한 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의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이를 10등급으로 분류해 소득이 낮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소득 합계를 소득이 가장 높은 9, 10등급의 소득 합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즉 상위 소득 20%의 소득 합계에 대한 하위 소득 40%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소득 격차가 작고, 반대로 낮으면 소득 격차가 큰 것이다. 아델만 교수는 이 비율이 45% 이상이면 분배가 잘 된 국가이고 35∼45%는 중간 수준, 35% 이하이면 불평등 국가로 분류한다. 이처럼 10분위 분배율은 계층 간 소득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렌츠 곡선이나 지니계수에 비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소득 5분위 분배율 경제원론에서 양극화를 인식하는 판단의 준거로 삼는 것은 계층별 소득 격차의 크기다. 이 크기를 재는 방법으론 보통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분배율을 쓴다. 그러나 최상위 10% 계층과 최하위 10% 계층의 격차를 비교하는 10분위법은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비현실적이다. 이 분배율에 따르면 한국은 18배, 미국은 심한 경우 30배에서 150배까지 나온다. 가장 쉽게 알아보는 지수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5분위 분배율이다. 국민소득에 포함 안 되는 이전소득 이전지급이란 기업의 개인에 대한 증여·기부 등과 같이 무상으로 이뤄지는 지급을 말한다. 정부기관에 의한 연금·유족 원호금·육영자금과 개인이 회사(의료보험연합회 등)에서 받는 치료비 등의 사회보장 급부도 포함된다. 이전소득은 그 기초를 생산활동에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즉 기업이나 정부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므로, 국민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편 이전지급은 그 수령자에게 구매력을 부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득 재분배를 위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경제정책이다. 대체소득(代替所得)이라고도 한다.

②소득 분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중 빈부의 격차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10분위 분배율을 살펴보자.(용어참조) 숫자가 적을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88년 10분위 분배율은 47%였다. 쉽게 말하면 상위 20%의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하위 40%의 소득은 47이라는 뜻이다. 93년에는 52%, 외환위기 직전인 96년에는 56%까지 올랐다. 이후 2000년 들어 42%로 급감했다가 지난해에는 45%로 다소 회복됐다. 이 지표를 73년에 개발한 스탠퍼드대 아델만 교수는 비율이 45% 이상이면 분배가 잘 된 국가이고 35∼45%는 중간 수준, 35% 이하이면 불평등 국가로 분류했다. ③비슷한 지표로 소득 5분위 분배율이라는 것도 있다. 숫자가 클수록 소득 격차도 큰 것을 의미한다.(용어참조) 80년대 초반 5.0대에서 움직이던 5분위 분배율은 94년에는 4.35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는 다시 5.0대 이상으로 올라갔고, 지난해에는 5.43을 기록했다.(도시근로자 가계소득 기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평균 5.43배라는 뜻이다. 이는 국민소득 상위 30개국의 평균인 6.37보다 낮은 수치다. 소득불균등도가 13위로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는 얘기다. 북유럽과 중부유럽, 일본 등을 제외하면 한국보다 소득불균등도가 낮은 나라는 흔치 않다. 우리와 비슷한 앵글로 색슨형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영국·호주 등은 모두 우리보다 소득불균등도가 높다. 5분위 분배율이 미국은 15배, 중국은 11배, 영국과 호주는 7배이기 때문이다. 양극화를 얘기할 때 보편적인 잣대인 지니계수나 10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 이외에 다른 것을 들이대기도 한다. 울프슨지수와 ER(Esteban&Ray)지수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양극화 측정 지수다. 두 지수 모두 중간 계층의 축소와 특정 부분으로 밀집 현상을 반영한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수치가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그 이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울프슨지수란 중산층(중간값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과 다른 계층 소득 간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해 산출되는 지수다. 중산층의 소멸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셈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중산층의 붕괴가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울프슨지수는 중산층이 두꺼웠던 93년에는 0.25이던 것이 지난해는 0.28로 높아졌다. 또 ER지수도 경제주체들의 선호체계를 이용해 산출되는 지수로서 특정 소득 계층으로의 소득이 집중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집중도가 높다. 실제로 ER지수도 중산층이 두꺼웠던 93년에는 0.018이었으나 지난해는 0.021로 높아져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달 소득이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을 절대빈곤율이라고 한다. 200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따르면, 한국의 절대빈곤율이 96년 5.91%에서 2000년 11.47%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국가군에 해당된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하고, 경제 여건도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경제적 격차)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극화(경제적 격차)는 바로 자산의 양극화 또는 비근로소득의 양극화가 더 큰 문제다. 2003년에 조사된 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당시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이전소득(용어해설 참조) 등 비근로소득은 6.7로 매우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소득의 지니계수인 3.7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즉, 근로소득에 비해 비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2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다. 적어도 한국사회에서 비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불평등의 기준인 4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비근로소득의 양극화(경제적 격차)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한국 사회는 구조적으로 양극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활용하는 자료나 가공방법에 따라 통계치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한국의 이른바 ‘양극화’를 얘기할 때 주로 드는 통계는 이 정도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같은 통계를 두고 현실 인식은 완전히 다르다. 참여정부 들어 ‘양극화’가 정치·경제·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이번 정부가 그만큼 현재의 소득 격차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점점 심해지는 추세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과연 어떻게 봐야 하나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양극화 문제다”고 언급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전반을 디자인한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도 지난해 8월에 기고한 청와대 브리핑에서 “세계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에서 보듯 우리나라에서 양극화 현상은 이미 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 밖에도 여러 진보학자나 정부·여당 사람들은 양극화 문제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양극화가 한국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발전에 걸림돌이 되며,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까지 한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양극화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균형발전이 성공하면 한국 경제에 새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사회에서 화두가 되는 양극화 문제는 주로 청와대나 집권 여당, 또는 진보적 학자들을 위주로 제기돼 왔다. 이들은 국민 간의 소득 격차가 점점 커지고, 그것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이미 국민 사이에 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돼 있고,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나 비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을 아예 양극화 사회로 규정하기도 한다. 특히 노조나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는 양극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측에서는 주로 유럽 등 선진국의 지니계수나 5분위 분배율을 자료로 제시하며 한국이 양극화된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지금 문제가 양극화가 아니라 저성장에서 오는 빈곤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현재의 격차가 그저 차이일 뿐 양극화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현재의 양극화 문제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양극화의 핵심은 빈곤층의 증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의 실정으로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빈곤화를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도 “양극화란 표현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격차의 확대로 오해하게 만든다”며 “이렇게 되면 해결책은 결국 격차 축소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양극화보다는 차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남덕우 전 총리도 “과연 양극화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저 차이일 뿐인데 양극화로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양극화 문제를 제기한 것은 서민층의 표를 얻기 위한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나 교수는 “정부·여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관점”이라고 했다. 같은 차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양극화’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러운 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일까? 각종 자료에서 보듯 한국은 지금 경제적 차이가 커지고 있다. 특히 90년대 초·중반과 비교하면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다소 심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90년대 중반은 한국 경제에서 다소 특이한 시기다. 우선 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운동의 폭발로 실질임금 상승률이 최대가 되고 있었던 시점이다. 여기에 90년대 중반은 그 직후 외환위기에서 보듯 기업들도 과잉투자 등 거품 경제로 한국 경제가 폭발 직전에 와 있었던 때다. 90년대 초·중반은 가장 높은 임금 상승률과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점점 저하되고 있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97년 말 외환위기는 이런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 일순간 노출된 시기다. 90년대 초·중반 수준의 경제적 평등은 어쩌면 경제적 평등이라기보다 정치적 평등주의, 정치적 세력 균형에 의해 일시적으로 유지됐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앞서 통계자료에서도 봤듯 한국 사회의 양극화(경제적 격차) 문제는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지니계수도 월드뱅크의 통계에 따르면 상위 21%에 해당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와 비교해도 나쁜 편이 아니다. 소득 5분위 분배율 역시 13위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국내에서 논의가 무성한 것과 달리 한국은 적어도 양극화(소득 격차) 문제에 있어서는 꽤 좋은 성적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당장 양극화 문제로 사회혼란이 일어나거나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국보다 지표상으로 더욱 문제가 있는 국가도 극심한 혼란 없이 지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영미식 자본주의의 특징인 대량해고와 구조조정 등을 받아들이면서 각종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진보적인 경제학자인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월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 변형윤) 주최로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방향’ 심포지엄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10분위)의 임금은 1998년에는 평균임금의 194.2%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205.6%로 오른 반면 소득 중하위 계층인 3~4분위(소득 하위 30~40% 계층)의 임금 수준은 1998년 각각 평균임금의 69.3%, 80%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65%, 75.6% 수준으로 떨어져 상대적인 임금 저하가 심했다”고 발표했다.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곧바로 양극화 문제로 치환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사회문제시할 경우 지식사회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식산업의 발달로 근로자 중에서도 지식노동과 육체노동(혹은 단순노동)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이루어지겠지만 이를 거부하면 지식산업으로의 전환이 더뎌지거나 불가능해진다. 지식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지식노동자들의 육성에 더욱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 양극화(경제적 격차) 문제는 이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실에 후행하는 통계의 특성상 2006년 현재 한국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을지도 모른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인이 세계화든, 정보·지식사회의 도래든 분명한 것은 갈수록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연 양극화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만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양극화를 강조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적 경험은 성장이 활발하게 될 때 소득 불평등도 줄어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제 성장이 크던 80년대 중반 이후 90년대 초까지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가장 평등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양극화(경제적 격차)에 대한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성장만이 해결책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양극화 해소가 성장에 묘약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양쪽은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고 서로 더 멀어지고 있다. 양극화와 함께 인식의 양극화도 진행되고 있다.

■ 양극화 해소 위해 기업들은… *삼성그룹 - 8000억원 사재 사회공헌에 출연 *현대자동차그룹 - 소외계층 지원 및 불우이웃 돕기 1조원 지원 *SK그룹 - 2007년까지 소외계층 일자리 4200개 창출. 무료 급식소 설립과 결식아동 지원 매년 1000억원 지원 *포스코 -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포스코 청암재단 설립 *LG그룹 - 복지, 문화, 교육, 환경, 언론에 800억원 지원 *한진그룹 - 사회복지 위해 매년 200억원 지원. 2003년 493억원 규모의 전자도서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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