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국내 주요 은행장들이 정치권에 가상자산 관련 ‘1거래소-1은행’ 체계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국내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회장을 비롯해 국내 5대 은행장이 참석했으며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대표해 전북은행과 토스뱅크의 행장도 동석했다.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최근 악화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은행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청년 고용 정책자금 확대 ▲자본비율 규제 완화 ▲금융사고 공시 유연화 ▲가상자산 1은행·1거래소 규제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은행장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현재 거래소가 한 개 은행과 예치금 제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선해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제휴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리스크는 분산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어 BIS(국제결제은행) 자본비율 규제와 관련해 산업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자본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손실 위험이 큰 기업 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높게 설정돼 기업 대출을 늘릴수록 자본비율 지표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은행들은 금융사고 공시와 관련해 사고 ‘손실 추정치’와 ‘실제 손실액’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합산해 공시하게 되어 있다며 이를 분리해 이원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올해 1500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청년고용 연계자금’이 전체 소상공인의 약 4%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언급하며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는 “향후 정무위에서 논의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으로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정책으로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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