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이 엄청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분노에 휩싸였던 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워싱턴에 많지 않다. 그러나 존 딩겔 하원의원(83·미시건)은 기억한다.

대공황이 절정에 달했던 1933년 초, 소년 존은 역시 하원의원이었던 아버지가 저녁 식탁에서 7500달러 전 재산이 모두 증발해버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말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다.

“미국인들은 모두 그 빌어먹을 은행가들과 월스트리트를 미워했다”고 딩겔 의원은 뉴스위크에 말했다. 그런 날도둑들을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해서 “미국에 공산주의자들이 소련보다 더 많았다.”

누구보다도 프랭클린 루스벨트(FDR) 신임 대통령이 그 사실을 잘 알았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한 지지자가 FDR에게 지금 이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된다고 경고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내가 실패하면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거요.” 그리고 뉴딜 정책 추종자들에게 “뭐가 됐든 시도해 보자!”고 독려했다. 집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그가 내놓은 잡다한 종합 부흥계획(성공한 대책과 실패한 정책이 뒤섞였다)은 대중의 분노를 상당부분 가라앉혔다.

버락 오바마가 처한 경제난은 FDR 시절만큼 심하지 않다. 10%의 실업률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지만 당시에는 무려 25%에 달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로는 그때만큼이나 까다로울지 모른다.

오바마는 FDR처럼 좌파와 우파 양쪽의 대중적 분노를 달래야 한다. 우파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건강보험 개혁안뿐 아니라 오바마가 부시 정부의 각종 구제대책을 지속하는 데 반발해 거세게 들고 일어났다(부분적으론 워싱턴 정가의 냉소적인 공화당원들이 부채질했다).

좌파의 분노는 그처럼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월스트리트를 감싸고돌며 실물경제를 도외시한다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반영한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은 인내의 한계에 달했다”고 한 노동조합 지도자가 말했다. 이 문제에는 정치 차원을 뛰어넘는 더 큰 변수가 작용한다.

우리는 정치·금융·경제 심지어 문화까지 포함한 기성권력의 대붕괴를 목격하는 중이다. 이 모든 문제가 어우러지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역풍으로 작용한다. 오바마와 아이비리그 출신자들로 이뤄진 그의 측근들은 태생적으로 포퓰리스트가 아니다. 포퓰리즘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이후 반대와 선동, 충돌과 싸움(동부의 은행가 대 중서부 농민, 도시의 부유한 엘리트층 백인 대 농촌의 가난한 백인)의 대명사가 됐다.

그것은 오바마에게 낯선 언어다. 이성적인 오바마가 “살찐 고양이 같은 은행가들”을 질타할 때 그 표현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들렸다. 그는 시민운동 지도자이지 대중 선동가는 아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은 대체로 미국 정치에서 패자들의 도피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찍이 포퓰리스트 후보가 대통령 자리에 근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시오도어 루스벨트가 1912년 ‘불 무스’라는 진보정당을 창당한 뒤 후보로 나서 27%의 득표를 하고(이미 두 차례 대통령직을 역임한 뒤였다) 로스 페로가 1992년에 19%의 높은 득표를 올리기는 했다.

원조 포퓰리스트 후보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1896년, 1900년, 그리고 1908년에 민주당 후보 지명자로 나섰지만 매번 쓴잔을 들이켰다. 무엇보다도 포퓰리스트의 반란은 대체로 맹목적인 분노에 휩쓸려 통제를 벗어나게 마련이다. 지금이 바로 어느 정도는 그런 상황이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 1월 28일 인준안이 통과될 때까지 앨런 그린스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부터 월스트리트 감독 소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의 책임을 덮어썼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FRB의 감독권 밖에 있었다. 물론 버냉키는 금융위기 직후 몇 가지 심각한 실수를 범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글로벌 경제를 대공황의 벼랑 끝에서 살려내는 데 분명 어느 누구보다 큰 공헌을 했다. 버냉키는 연임에는 성공했지만 포퓰리즘적인 흠집내기 탓에 FRB 의장 인준투표 사상 가장 많은 반대표를 받았다(70표 대 30표). 이는 FRB의 명성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길지도 모른다.

그렇다 해도 현명한 대통령들은 그런 포퓰리스트와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걸 조금씩 주면서 힘을 빼놓는다. FDR이 뉴딜에 착수한 뒤(그리고 존 딩겔의 아버지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한 글래스-스티걸법의 입안을 도운 뒤) 미국이 서서히 살아나면서 FDR의 지지도도 급등했다.

반면 좌파의 휴이 롱, 우파의 찰스 커플린 같은 포퓰리스트 대중선동가는 영향력을 잃었다(롱의 경우 암살당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오바마는 양쪽 포퓰리스트 진영을 달래려 애써 왔다. 좌파를 달래려고 구제금융을 받은 대형 은행으로부터 1000억 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새로운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인프라에 투자하고, 중산층의 세금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 은행의 위험 투자를 금지하자는 폴 볼커 전 FRB 의장의 건의안을 받아들였다. 폴 볼커는 진보파 비판자 중에서 가장 저명한 인물이며 때때로 오바마의 자문 역할을 해왔다. 우파 쪽(그리고 에반 베이 등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 예산적자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도파)을 향해서는 국방과 안전보장,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사회보장을 제외한 재량세출을 3년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는 무엇보다도 양 진영을 의식해서 월스트리트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훨씬 더 높였다. 그러나 오바마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미사여구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 대체로 부유하고 연줄 좋은 집단에 적용되는 규칙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다고 보는 사람이 많으며 이는 대체로 정확한 인식이다.

설상가상으로 소수가 사고를 치면 다수가 돈을 모아 그 뒤치다꺼리를 한다는 인식도 있다. 너무 많은 분야에서 제로섬 게임이 진행되어 권력에 가까운 개인 및 기업의 사적 이익과 미국 시민 대다수의 이익 중 어느 쪽은 필연적으로 상대에게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차입자와 대출기관, 그리고 최근에 폭발한 납세자와 은행 문제 등에서 대체로 국민의 양보로 결말이 난다.

공적자금 중 얼마를 회수하든 상관없이 납세자의 돈이 주식·채권 투자자, 부실한 대형 금융기관 경영자에게로 넘어갔다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른바 ‘현명한 포퓰리즘(smart populism)’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런 정치가 필요한 때다(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최근 말했듯이 “[어떤 아이디어가] 포퓰리즘 같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그에 따라 뉴스위크는 이번 기회에 오바마 시대에 무엇이 현명한 포퓰리즘인지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대로 이행되기만 한다면 이 제안들이 경기침체의 탈출구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까지 해결해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좌파와 우파를 달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우파는 권력을 쥔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여전히 불만스럽겠지만 말이다).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기업 위주의 정책을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교체한다. 기업들에 더 선량한 시민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 활동에 더 공평하게 예산을 배분한다. 손실을 사회화하고 소득을 사유화하는 그릇된 관행을 없앤다.

월스트리트 관계자 보수를 삭감하라. 체계적으로 완전히 대못을 박아놓아야 한다. 그리고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서 금융산업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워싱턴이 법을 새로 제정해서 월스트리트 거래관행의 규제가 가능하다면, 관리자 보수도 그런 식으로 규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화당원인 실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이 현명한 제안을 하나 내놓았다. 그녀는 은행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은행 사업모델의 리스크 수준에 연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는 경영자 보수를 장기실적에 연동하도록 하고 회사가 잘못되면 급여와 보너스 지급계약을 무효화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물론 월스트리트 경영자들은 분명 거액의 급여와 보너스 계약이 없다면 뛰어난 인재를 잃게 된다고 볼멘소리를 하겠지만 그것이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 근년 들어 그런 어마어마한 급여 계약에 현혹되어 미국의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학생들이 월스트리트로 몰리면서 더 생산적인 분야는 인재난에 허덕인다.

수학 천재들이 계량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CDO(부채담보부증권) 같은 상품을 개발한다. CDO는 실질 경제성장에는 거의 아무런 보탬도 주지 않고 오히려 글로벌 경제를 거의 침몰시켰다. 월스트리트의 보수를 충분히 깎는다면 미국의 최고 두뇌들이 진정한 공학, 또는 생물공학, 의학 분야로 진출하게 된다. 아니면 더 뛰어난 아이패드를 만들거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줄여주라. 대출금 상환에 허덕이는 차입자의 편의를 계속 봐줄 경우 구제조치를 기대해서 무책임하게 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를 워싱턴의 정・관계는 우려한다. 우습게도 거금을 대출받아서 투자용 고급 맨션과 오피스 빌딩을 구입한 대형 투자은행이 돈을 갚지 않을 때는 아무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집값 하락으로 모기지 잔고가 주택의 자산가치를 웃도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책임 있는 융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주택담보 융자 건수의 4분의 1 이상이다.

오바마 정부는 차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대출업체에게 이자율을 낮춰 재계약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모기지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별로 효과를 못 봤다. 대출조건을 변경할 때마다 은행은 새로 수수료 수입을 올리며 그 프로그램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신규 미상환 비율이 무려 75%에 이른다.

계약조건 변경의 장려보다 더 합당한 방안이 있다. 모기지 원금을 삭감해주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의 경우 파산법원 판사의 판단으로 전체 상환액의 감액을 허용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돈없는 채무자는 연방파산법 13조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부채를 갚아나갈 권리를 얻는다.

말하자면 파산기업의 민사회생절차를 인정한 연방파산법 11조와 비슷한 제도다. 판사의 감독 아래 채권자와 채무자가 재활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금융업계는 싫어하겠지만 금융회사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호전된 지금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지난해 일리노이주 딕 더빈 상원의원(민주당)이 그런 건의안을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대마불사’ 금융기관의 출현을 막아라. 이번 금융위기에선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경제전체에 너무 큰 충격을 준다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구제해줬다. 그런 ‘대마불사’ 금융기관이 두 번 다시 출현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27일의 국정연설에서 금융기관의 구제에 국민 모두가 불만을 느낀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다. 좌파는 원래부터 대형기관을 향한 불신이 뿌리 깊다. 우파도 최근에는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다시 말해 자유시장 원리에 따르지 않는) 거대 금융기관 탓에 자유시장의 기능이 훼손됐다는 데 분노를 느낀다.

대형 금융기관의 손발을 묶는 ‘볼커룰(Volcker rule)’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좌우 양쪽에서 실제로 높아지기 시작하는 조짐도 보인다. 자유주의적인 케이토 연구소의 브링크 린지는 아마도 전통적인 은행들이 월스트리트의 금융기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밖에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기초 원자재 투기를 억제하라. 에너지나 식량 등의 가격급등을 초래하는 투기행위도 단속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주택담보대출에 주목하지만 사람들이 제 때 돈을 갚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는 석유·가스·식품 가격이 상승하는 데 있다. 사실 원자재 값을 움직이는 요인은 실제 수급관계보다 대형 투자은행의 고객인 큰손들의 투기적 행위다.

에너지나 식량 가격을 억제하라면 큰손들의 보유한도를 규제하는 방법이 좋다. 일부 의원이 이와 비슷한 규제를 도입하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그런 움직임을 지지하지 않는다.



세제를 정비하라. 투기에 부과하는 세금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보장세(직원 사회보험료의 일정비율을 기업이 부담)를 내려야 한다. 이 점에서도 좌파와 우파의 의견이 일치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정책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억제하고자 하는 행위에 과세를 강화하고 장려하고자 하는 행위에 감세를 실시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다시 말해 투기를 억제하려면 오래전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했듯이 금융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세수도 증가하고 금융관계자나 투자가에 명확한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다. 한편 고용을 촉진하려면 현재 초당파 의원 그룹이 제안했듯이 2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6.2%의 사회보장세를 연말까지 면제해주는 방법이 적당하다.

세제 전반을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더 누진과세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도 있다. 우파는 환영하지 않겠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의 건전성 회복에 필수적인 일이다. 부시 정부가 실시한 대형 감세는 미국 국가재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통을 안겨준 반면 기대된 거시경제적 효과는 없었다.

따라서 부시 정권 출범 전의 세제 다수를 부활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세, 자본소득(주식 등의 판매수익)과 주식 배당수입에 매기는 세금,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이야말로 현재 필요한 조치이며 책임 있는 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이다. 현재의 세제에서는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의 펀드 매니저가 고객들의 돈을 운용하는 대가로 받는 보수가 자본소득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펀드 매니저가 거액의 보수를 받아도 고액 소득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만 내면 된다. 법규에서 이런 허점을 막아야 한다. 역설적으로 2000년대 부시 정권 시절, 투자에 대한 세제 환경은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었지만 주가는 근래 들어 가장 바닥을 맴돌았다. 여기서 열거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미국이 직면하는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에 불만을 품은 포퓰리스트들도 대부분 완벽한 해결책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는 증거다. 그 정도는 오바마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FDR의 경험이 오바마에게 격려가 될지도 모른다. “루스벨트 정권과 오바마 정권이 걸어가는 여정에는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다”고 콜롬비아대의 앨런 브링클리 역사학 교수가 말했다.

“두 사람 모두 터무니없이 높은 지지율과 희망, 기대를 등에 업고 취임했지만 1년 뒤에는 국민들 사이에 큰 실망감이 확산됐다.” 당시 취임 1년째의 루스벨트는 훗날 ‘2차 뉴딜정책’이라고 불리게 되는 의욕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설치,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법률 제정 등을 잇따라 실행했다.

“1934년 당시의 루스벨트도 지금의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분노가 고조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브링클리가 말했다. 그래도 루스벨트는 결국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확실히 현재의 의회는 루스벨트 시대의 의회보다 다루기가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대공황 시대에 비할 바가 아니며 오바마에게는 (적어도) 앞으로 3년의 임기가 남았다.

오바마에게 필요한 건 지금처럼 국민의 포퓰리즘 정서를 마지못해 뒤쫓아가기보다는 앞서가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오바마는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부풀어 올랐던(그리고 그 뒤 1년 동안 크게 쪼그라든) 국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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