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기침체 와주에 지극히 불합리한 조치가 최근 취해졌다. 미국 연방의회가 명목상으로는 항공 안전과 관련된 법안에서 교사 14만명의 일자리 보전을 위해 100억 달러를 배정한 것이다. 취지는 좋았으나 이 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 첫째, 교사 일자리 '구제'가 필요한지 확실치 않다. 사실 일부는 주(州)는 뜻밖의 지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로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또 이런 식의 연방정부 지출은 고용 문제에 단기적 영향을 줄 뿐이다. 일자리 창출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정부 지원으로 일자리를 보전할 경우 대가가 따른다. 교사 월급이나 실업급여 인상, 혹은 공공 사업에 들어간 돈은 조만간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납세자들은 그런 부담을 예상하고 지갑을 열지 않는다. 기업은 고용을 꺼리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주저한다.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은 경기 부양책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예컨데 일본은 생계를 이어 나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 훈련 등은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정규 직장이 없는 35세 미만의 '프리터족'만 양산했다. 덴마크는 한때 '유연 안전성 (flexicurity)' 시스템(정리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직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실업자에게는 최고 4년까지 지원하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지금은 이 프로그램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다.

미국에서는 엄청난 경기 부양 자금과 백악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9.5%라는 실업률을 거의 낮추지 못했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을 더하면 실업률은 16.5%에 이른다. 3분의 1은 가까운 미래에 일자리를 찾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다. 납세자의 출혈 없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방법이 있을까? 획기적인 고용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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