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의 방미 선물이 궁금하다

North korea keeps everyone in suspense

백악관은 1월 19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국빈방문을 손꼽아 기다린다. 하지만 그들이 논의하고자 하는 주요 안건은 중국이 아닌 북한이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해 평양이 더는 도발을 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론 지난해 5월의 천안함 폭침으로부터 11월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내내 이웃 북한을 지지해 왔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중국의 지지가 약화돼 간다고 미 당국은 확신한다.

그러나 얼마나 약화될까? 미국 정부가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과의 핵협상을 재개하려면 북한 측의 중대한 양보가 필요하다. 미국은 이미 남한에 실질적인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북한에 제의했다. 후 주석이 직접 평양의 답변을 가져오리라 예상된다.

JOHN BARRY



개인재산 몰수가 차베스의 재해대책?

A GRIM FORECAST IN VENEZUELA

국가적 재앙을 정치적인 기회로 바꿔놓는 수완은 역시 우고 차베스답다. 폭우로 1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차베스 대통령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 잇속을 차렸다. 그는 앞으로 18개월간 대통령령으로 나라를 통치하도록 의회 승인을 받았다. “인도주의적인 근거”에서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폭우 피해자 지원의 범주를 크게 넘어선다. 개인재산의 몰수, 세금인상, 은행과 사기업의 국유화, 그리고 비정부기구의 해외 자금조달 한도 삭감을 가능케 하는 조치들이 재난대책에 포함됐다.

이런 힘자랑엔 제 나름의 계산이 깔려 있다. 의회의 95%를 우호세력으로 채워 넣은 차베스 대통령은 지금껏 의회를 마음대로 주물러 왔다. 그러나 1월 5일 더 독립적인 의회가 새로 들어서면서 그 전에 가능한 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노림수다. 차베스가 비상권한을 요청한 건 11년 새 네 번째다. 앞서 세 차례는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독립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사기업과 은행을 국유화했으며 농장을 약탈했다. 이번엔 눈엣가시로 여기던 인권단체들의 숨통을 조이고, 외국계 은행에 사회발전 기금을 출연토록 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은(다시 말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과학연구에 들어가는 공적 자금 지원을 중단할 작정이다. 볼리비아 혁명 1점 추가요.

MAC MARGOLIS

중국의 ‘내 집 마련’ 열풍

CHINA'S HOMEOWNER FRVER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새해까지 이어지면서 경제분석가들은 중국의 땅값과 집값을 경계하며 예의 주시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년 새 부동산 가격이 7.7% 상승했다. 하지만 실제 증가율은 그보다 훨씬 높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억제하며 시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2010년 부동산 투자와 건축 모두 30%가량 증가했다. 한편 대부분의 중국인에게 ‘내 집’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이 두 요인이 맞물려 거품이 끼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자아냈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과열돼 보이더라도 중국인들의 강한 문화적 요소 한 가지가 부동산 시장 호황을 계속 이끌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선 주택소유가 전통적으로 신분의 상징이었으며 늘어나는 중산층이 그런 전통을 강하게 떠받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중국 여성은 집 없는 남성과는 결혼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에 따라 부모가 종종 아들의 주택 구입자금을 대주거나 빌려준다. 이는 수천만 명씩 도시로 몰려드는 농촌 출신 이주민들과 함께 중국의 부동산 수요가 단시일 내에 충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ISAAC STONE FISH



러시아 ‘사법 허무주의’ 이래도 되나

LEGAL NIHILISM CONTINUES IN RUSSIA

미하일 호도르콥스키에 대한 최근의 평결은 예상된 결과였지만 그래도 나라가 발전해 간다고 희망했던 러시아인에겐 큰 타격이었다. 호도르콥스키가 무죄 방면되리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여론조사 결과 그 수감된 신흥재벌에게 제기된 새로운 횡령 혐의가 타당하다고 보는 러시아인은 13%에 불과했다. 그의 유죄 평결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거창한 개혁 공약이 모두 무의미했다는 인식을 뒷받침했다. 대통령 취임 1년째인 2009년 메드베데프는 “고질적인 부패”의 종식을 촉구하고 “러시아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우리 자신과 세계에 입증하자”고 국민을 독려하는 감동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곧 이은 국정연설에선 “사법 허무주의(세력가들에 의한 법의 오용)가 현대적이고 번영되고 민주적인 사회 달성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걸림돌”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그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남기는 듯했다. 그러나 호도르콥스키의 최근 재판 결과로 그의 신뢰성이 크게 실추됐다.

2004년에 열린 호도르콥스키의 1차 재판은 분명 정치적이었다. 많은 독립적 법률 전문가가 원래의 탈세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말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주요 사업체들을 크렘린의 통제 아래 두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대통령의 시도에 공개적으로 저항해 그 신흥재벌이 야당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뒤이어 크렘린과 연계된 관료들이 호도르콥스키의 유코스 오일사를 강탈한 일은 분명 권력남용이었다.

호도르콥스키에게 제기된 2차 기소내용은 상식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처음부터 근거가 빈약했다. 그와 그의 파트너인 플라톤 레베데프가 약 250억 달러 상당의 석유(1998~2003년 유코스가 생산한 거의 모든 분량)를 빼돌린 뒤 그 돈을 세탁했다는 혐의였다. 이 새로운 혐의는 기존 혐의(첫째 탈세 혐의는 유코스가 발표한 생산 통계를 근거로 했다)와 모순될 뿐 아니라 너무 허술하게 작성돼 검찰 측 주장은 터무니없는 기술적 허점투성이였다. 검찰 측의 더 해괴한 여러 건의 주장에 판사가 비웃을 정도였다. 현재 야당 지도자인 미하일 카시아노프 전 총리에 따르면 그 새로운 혐의는 유코스의 해체로 이득을 챙긴 크렘린 관료들에게서 나왔다. 그들은 호도르콥스키가 2012년 석방될 예정이라는 점을 불안해 했다. 아직 호도르콥스키와 레베데프에게 선고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에서 14년 더 복역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법률 허무주의가 러시아에 건재할 뿐 아니라 크렘린의 고위층이 그것을 계속 이용한다는 데는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메드베데프의 온갖 개혁 주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내부에서 썩어 들어간다.

OWEN MATTH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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