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인 1400만 명이 일자리 없이 지낸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낭비하는 일이다.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할 길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4 WAYS TO PUT

AMERICA BACK TO WORK

미국의 일자리를 되살릴 14가지 방안


BILL CLINTON 전 미국 대통령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Clinton Global Initiative: CGI)는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시급한 현안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단체로 2005년 클린턴이 설립했다. 매년 9월 유엔 총회 기간에 연례 회의를 개최하지만 이번엔 다음주 특별 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미국의 실업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일명 ‘일자리 정상회의’다. 재계, 정계 지도자들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청사진을 뒷받침할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다. 클린턴의 청사진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건설사업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라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극복할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토목사업청(CWA)을 설립했다. 해리 홉킨스가 이끈 CWA는 설립 한 달 만에 일자리 400만 개를 만들어냈다.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관련 법과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 경기부양을 목표로 한 단기 건설 프로젝트가 착공되지 못하고 미뤄진다. 백악관을 탓할 생각은 없다. 승인 절차가 때로는 3년 이상 걸린다. 이런 절차를 고쳐야 한다. 실제로 환경 영향이 있다면 전면 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정부가 환경평가를 면제받도록 배려해 착공이 앞당겨지게 해야 한다. 과거 복지개혁에서 주정부는 그런 면제를 받았다. 내가 대통령으로 복지개혁법에 서명했을 때는 미국의 50개 주 중 43개가 이미 독자적인 개혁을 실시한 상태였다. 그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2. 신생업체에 현금을 지원하라

오바마 대통령은 아주 훌륭한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다. 새로운 녹색 일자리와 신생업체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안도 포함됐다. 공제되는 세액을 신생업체의 모든 직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할 의도였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감세 협상에서 공화당은 이 혜택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목표는 감세인데 세액공제를 통해 신생업체에 현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감세가 아니라 지출 정책”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 현금 보상은 효과가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당시 미국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필요한 고성능 배터리의 제조에서 세계 시장의 2%도 점유하지 못했다. 2010년 의회 선거 당시 그 비율이 20%로 높아졌다. 대부분 현금 보상 덕분이었다. 신설됐거나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20개였다. 그중 16개가 미시간주에 있다. 미국에서 실업률이 둘째로 높은 주다.

의회를 지배하는 공화당에 현금 보상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이 정책이 유지될 수 있다면 2015년까지 고성능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40%로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제조업 분야 일자리도 같은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



3. 에너지 부문에 일자리가 많다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미국 경제는 많은 혜택을 입었다. 정보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일자리 성장 중 4분의 1 이상, 소득 증가 중 3분의 1이 정보기술에서 비롯됐다. 지금 그 역할을 떠맡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는 에너지 부문이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일을 말한다. 미국은 교토기후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앨 고어와 나의 임기가 끝나고 난 뒤 들어선 정부가 원치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판단이었다. 금융붕괴 전에 교토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던 4개국은 미국보다 훨씬 나았다. 실업률이 낮고, 신생업체가 더 많이 생겼고, 소득불평등이 적었다.

4.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모방하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라. 내 사무실에서 잘 보인다. CGI의 기후변화팀이 개보수 공사를 지휘했다. 한 층을 완전히 비워 작은 공장을 차린 뒤 냉난방, 조명, 단열 설비를 개조하고, 창유리를 에너지 효율적으로 바꾸도록 했다. 시공업체 존슨 컨트롤스는 빌딩 소유주들에게 전기 사용의 38% 절감을 보장했다. 대단한 절약이다. 에너지 비용의 절감으로 5년 안에 공사 비용이 회수된다. 아울러 그 사업으로 일자리 수백 개가 생겼고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줄었다. 이 사업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면 일자리 100만 개가 만들어진다.



5. 에너지 회사들을 적극 동참시켜라

맨해튼 중심가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뉴욕주 로클랜드 카운티의 근로계층 동네에 갔다고 가정해 보자. 각 주택에 간단한 공사로 에너지 비용을 20% 정도 줄일 수 있다. 공사도 하루면 족하다. 이 비용을 에너지 절약을 통해 충당하도록 주정부가 전기회사에 요구한다면 은행에 갈 필요도 없다. 적어도 11개 주가 절감된 돈을 모아 공사업자에게 지불하도록 전기회사에 허용한다. 이렇게 아무런 손해가 없는데도 에너지 회사들은 적극적이지 않다.

다른 예를 들자면 아칸소주의 경우 CGI 기후변화팀과 협력해 가정 에너지 지원 대출(HEAL)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먼저 한 회사가 빌딩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런 다음 에너지 요금에서 절감된 돈으로 직원들이 자기 집에서 똑같은 공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기금을 만든다. 약간의 정부 지원만으로 미국의 모든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개보수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10억 달러마다 일자리가 7000개 생긴다. 학교, 대학, 병원, 지방정부나 자치단체의 건물부터 시작하자. 두어 해 동안 건설업계가 바빠지면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쳐 더 많은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6. 각 주마다 고유한 해결책을 강구하라 지난 선거에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네바다주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승리한 이유 중 하나는 선거 직전 중국 대기업 두 곳이 네바다주로 공장을 옮긴다고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LED(발광다이오드) 전구를 만드는 공장이고 다른 하나는 텍사스주의 대규모 풍력발전 지대에 필요한 터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네바다는 작은 주다. 그로써 일자리가 4000개 이상 생겼다.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은 중국인들이 아주 공정하게 나왔다는 점이다. 그들은 공장 이전 결정이 순전히 경제적 이유에서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들은 “해리 리드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공장을 네바다에 옮긴다”고 말하지 않고 “네바다가 연방정부의 혜택과 함께 미국 최고의 주정부 장려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아주 냉철했다. 중국의 인건비가 미국보다 싸지만 이 터빈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옮기는 운송비용이 인건비 절감을 상쇄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에너지 제조업에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세액공제가 있고, 네바다주가 추가로 제공하는 세제혜택이 있다고 그들은 지적했다.



7. 신용을 보증하라

지난 대통령 선거 전 나는 1년 동안 의회와 행정부에 은행의 대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라고 조언했다. 은행은 경제가 여전히 불안하다고 생각했고, 규제 당국이 아직 장부에 남아 있는 부실채권을 문제 삼을까 우려했기 때문에 몸을 사렸다. 지금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은행은 여전히 대출에 할애하지 않은 현금 2조 달러 이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 할당된 예산 중 150억 달러를 쓰지 말고 신용보증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청(SBA)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가 대출금의 75%를 지급보증한 뒤 은행이 기업에 융자를 제공한다.

가령 SBA 기금의 융자 대 자본 비율을 약 20 대 1이라고 치자. 절대 파산 위험은 없다. 이를 더 엄격하게 10 대 1로 만들면 건물의 친환경 개보수 공사용으로 1500억 달러의 융자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지방정부 청사, 학교, 대학 캠퍼스, 병원, 극장, 공연회관 등 앞으로 계속 사용될 건물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채가 없는 민간 상업용 건물을 포함시켜도 된다. 대다수가 자금난을 겪는다고 해도 건물 개보수 비용을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만 충당하도록 하면 건물 소유주들은 별도의 현금을 들일 필요가 없다. 그냥 수락만 하면 된다.



8. 지붕을 흰색으로 칠하라

미국의 수백만 개 건물을 뒤덮은 타르 지붕을 보라. 그 지붕은 날이 뜨거울 때 많은 열을 흡수한다. 실내의 열기를 식히는 데도 더 많은 에어컨 사용이 필요하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뉴욕의 지붕을 흰색으로 칠하도록 젊은이들을 고용해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중 다수가 이 간단한 작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숙련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에너지 관련 개보수 일자리를 얻었다. 그리고 믿든 말든 지붕을 흰색으로 칠하면 더운 날 전기 사용을 20% 줄일 수 있다.

뉴욕의 모든 검은 지붕을 흰색으로 칠해야 한다. 일리노이주 시카고도, 아칸소주 리틀록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모든 평평한 타르 옥상도 흰색으로 칠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페인트 비용과 인건비는 1주 만에 회수가 가능하다.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드는 일이다. 지금 같은 환경에선 비용이 아무리 적게 든다고 해도 모든 지붕을 흰색으로 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시정부가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모든 주택의 에너지 요금을 10~20% 줄이면 현금이 풀려 경기를 되살리는 데 기여한다.



9. 창의적 거래 기술을 건설적으로 활용하자

모든 분석가가 TARP와 경기부양 프로그램이 미국을 제2의 대공황에서 구제했다고 말한다. GM과 크라이슬러 구제금융 후 자동차 산업에서 약 7만5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겼다. 공장을 폐쇄하고 그에 따라 하청업체들까지 문을 닫았더라면 일자리 100만 개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지난 선거에서 경기부양책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물론 경제를 뜯어고치지는 못했다. 8000억 달러로 3조 달러의 구멍을 메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민이 경기부양의 확실한 효과를 실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실업률이 지금보다 1.5~2%는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볼스-심슨 위원회(클린턴 행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어스킨 볼스와 공화당 상원의원을 지낸 앨런 심슨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재정책임 개혁위원회)의 목표에 공감한다. 장기 부채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사실 타이밍의 문제다. 민간 투자가 미미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크게 줄이면 경제가 더욱 허약해지고 재정적자가 더 심해질 위험이 있다. 지출 삭감보다 세수 하락의 폭이 더 클 가능성 때문이다. 그래서 볼스-심슨 위원회는 대규모 지출 삭감을 내년으로 미루자고 건의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더 많은 사회기반 건설 사업을 하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얻게 된다. 그러나 현재 의회의 구성으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제2의 경기부양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가 불가능하다. 악명 높은 은행강도 윌리 서튼은 왜 은행을 터느냐는 질문에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그 돈을 풀어 미국 기업들이 금고에 쌓아둔 2조 달러의 일부를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인들은 지지 정당이나 정치관에 상관없이 언제나 거래 기술이 뛰어나다. 지난 10년간 미국 경제를 망친 주범은 우리의 창의적인 거래 기술 대부분이 새로운 사업체나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고 금융 부문의 확장에 투입됐다는 점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과도한 부채를 떠안도록 설득하는 데 사용됐다. 우리가 수년 동안 무기력한 고용에 시달린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다. 금융붕괴 이전 7년 8개월 동안 미국 경제는 새 일자리를 겨우 400만 개 창출했다. 새로 노동인구에 유입된 수백만 명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그 일자리는 거의 전부 주택, 금융, 소비자 지출 부문에서 만들어졌다.

10. 실무 연수생 제도를 확대하라

다우케미컬의 CEO 앤드루 리버리스는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는 길에 관한 책 ‘미국에서 만들라(Make It in America)’에서 100명을 모집하려고 3600명을 면접한 뒤 47명을 고용한 한 회사를 예로 들었다. 나머지 지원자는 필요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술의 장애물을 해결할 한 가지 방법은 조지아 주정부의 노동 책임자를 지낸 마이클 서먼드에게서 나온다. 정해진 기간에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주정부가 기업에 자금을 제공해 연수생을 훈련하도록 한다. 훈련 기간에 기업은 고용주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수생의 사회보장세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들을 적절히 훈련한 다음 정규 직원으로 쓸 만한 인원만 고용한다. 그러면 구직 광고 후 채용까지의 시간이 줄어든다. 공식 실업률이 9%에 이르렀고 정규직이 없는 사람의 실질 비율이 더 높은 상황이지만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는 일자리가 300만 개나 된다. 그 자리를 더 빨리 채우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11.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라

구직자가 회사에 필요한 기술을 못 갖추는 이유가 뭘까? 지금까지 미국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전문대학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그 빈 일자리를 채우는 데 필요한 기술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적합한 과정에 등록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경제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일까?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12. 법인세를 낮춰라

미국의 법인세율은 세계에서 둘째로 높다. 하지만 미국 기업이 소득 중에서 실제로 내는 세금 비율은 결코 세계에서 둘째로 높지 않다. 따라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세제를 간소화해 회계 비용을 줄이는 문제에 나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넓혀 모두가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볼스-심슨 위원회도 그렇게 권고했고 그게 올바른 정책이다. 법인세율을 낮춰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부당한 격차를 만들어내는 허점을 메워야 한다.



13. 무역협정을 제대로 시행하라

내가 퇴임한 뒤 8년 동안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를 한 해라도 잃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한 가지 이유는 무역협정 시행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의 무역협정은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도록 양자간 무역량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내 재임 시 우리 행정부는 무역협정 300건을 협상했고 시행에 옮겼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시행이 크게 줄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정부 지출을 충당하려고 중국과 일본같이 대미 무역에서 흑자폭이 상당히 큰 나라에서 더 많은 돈을 차입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이 미국의 은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엄격히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 모든 일은 미국이 균형예산으로 가는 길을 10년 전에 포기한 결과다. 대신 미국은 특히 나 같은 고소득자에게 큰 폭의 감세 혜택을 제공했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치렀고 고령자의 의약품 비용도 지원해줬다. 우리 역사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세금을 내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14. 기회를 분석하라

이번 주 열리는 CGI 회의는 앞으로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없고 일자리 창출을 직접 겨냥한 세제혜택이 더 이상 없다고 전제한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는 미국 경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의 자산이 무엇인가? 골칫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은행과 기업 금고에 쌓인 현금을 감안하면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이런 모색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워싱턴에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초당적인 방법을 말한다. 우리에겐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의회가 채용을 실제로 늘리는 기업에 감세혜택을 주고 싶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나도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소득이 지금의 내 수준인 사람들이 낸 세율로 기꺼이 돌아가겠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위한 길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강조하려고 한다. 가능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다양한 산업과 도시, 주가 직면한 상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충분한 약속을 끌어낼 생각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 기업, 사업가, 근로자의 미개발된 성장 잠재력을 완전히 등한시했다.

우리 모두 현실적이 돼야 한다. 미국은 거대한 경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대단한 약속을 이끌어낸다 해도 실제 통계수치는 끄떡하지 않는다. 하지만 충분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와, 정말 좋은 생각이군”이라고 말하면 그때는 수치가 움직인다.



번역 이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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