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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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산 압류에는 압류로 보복한다지난 10월 8일 러시아는 국내 외국인 소유 자산을 압류해서 우크라이나 내전과 관련해 서방의 제재 표적이 된 러시아인과 기업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첫 단계를 밟았다.
법안은 비공식적으로 ‘로텐베르크법’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거부 기업가인 아르카디로텐베르크의 이름을 땄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에 따라 이탈리아 당국은 이탈리아에서 그가 소유한 40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 법안은 외국 법원에 의해 “권리가 침해당한” 러시아인이 러시아 국가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신청을 받으면 러시아 법원은 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문제의 나라가 러시아에서 소유한 자산을 압류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보상을 위해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는 외교관용 부동산도 포함된다.
국가 두마로 알려진 러시아 하원은 그 법안을 찬성 233표, 반대 202표로 통과시켰다. 만장일치의 표결이 흔한 러시아 의회에서 보기 드물게 표차가 적었다. 그 법안은 두마에서 세 차례 통과된 뒤 상원에서도 한차례 통과돼야 푸틴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될 수 있다.
에르도안은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언론인보호위원회(CPJ)와 국제언론인협회(IPI)의 합동 회의에서 터키 정부의 논란많은 온라인 검열 정책을 옹호하며 이렇게 말했다. “매일 점점 더 인터넷이 혐오스러워진다.”
그는 ‘이슬람국가(IS)’ 같은 테러단체가 인터넷을 대원 모집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온라인 통신의 위험성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터키 국경지대의 시리아 도시 코바니를 포위하고 있는 IS는 터키를 주무대로 대원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르도안 정부는 지난 2월 법원의 승인 없이 어떤 웹사이트든 몇 시간 안에 접근을 차단할 권한을 스스로 부여했다. 그러자 터키 주요 도시들의 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에르도안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규제하려는 자신의 노력이 온라인 미디어를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롭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9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그는 CPJ 대표단에게 “사람을 모욕할 자유를 언론에 절대 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나스제라이스 주지사를 두 차례 재임한 네베스는 브라질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인 이번 선거에서 ‘안전한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브라질이 경제 쇠퇴에 직면했기 때문에 자신이 호세프 대통령을 대신할 최선의 후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듯하다.
호세프 재임 동안 브라질의 실업률은 약 5%로 이전의 어떤 정부 때보다 낮았고 최저임금도 인상됐으며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수도 줄었다고 BBC는 보도했다. 그러나 호세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지난 18개월 동안 크게 나빠졌다. 경기침체와 부패 스캔들, 월드컵 개최 비용에 항의하는 시위 때문이었다.
선거 전의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며 돌풍을 일으키던 마리나 시우바 후보는 21.3% 득표로 3위에 그쳤다. BBC에 따르면 이번 브라질 대선 1차 선거에선 무려 80%가 투표했다.
현재 공개돼 있는 나이지리아 사회폭력 데이터세트에 따르면 1998년 이래 2300건 이상의 폭력 사건으로 최소한 2만 9600명이 숨졌으며, 그중 40%가 보코 하람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단 1년 동안 보코 하람의 공격으로 나이지리아 동북부 지역에서 7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존스 홉킨스 동문회 단체인 ‘커넥트 SAIS 아프리카’가 보고서에서 밝혔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나이지리아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폭력 사건이 크게 늘었으며 갈수록 보코 하람이 폭력을 주도하고 있다. 근년 들어 나이지리아의 폭력은 내전 후 지금까지 전례가 없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사망 건수는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사망 건수의 두 배가 넘는다(2013년 아프가니스탄에선 민간인과 군인 3120명이 숨졌다). SAIS 동문회원들이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2011년 이라크에선 4200명 이상이 희생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안은 비공식적으로 ‘로텐베르크법’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거부 기업가인 아르카디로텐베르크의 이름을 땄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에 따라 이탈리아 당국은 이탈리아에서 그가 소유한 40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 법안은 외국 법원에 의해 “권리가 침해당한” 러시아인이 러시아 국가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신청을 받으면 러시아 법원은 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문제의 나라가 러시아에서 소유한 자산을 압류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보상을 위해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는 외교관용 부동산도 포함된다.
국가 두마로 알려진 러시아 하원은 그 법안을 찬성 233표, 반대 202표로 통과시켰다. 만장일치의 표결이 흔한 러시아 의회에서 보기 드물게 표차가 적었다. 그 법안은 두마에서 세 차례 통과된 뒤 상원에서도 한차례 통과돼야 푸틴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될 수 있다.
에르도안은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언론인보호위원회(CPJ)와 국제언론인협회(IPI)의 합동 회의에서 터키 정부의 논란많은 온라인 검열 정책을 옹호하며 이렇게 말했다. “매일 점점 더 인터넷이 혐오스러워진다.”
그는 ‘이슬람국가(IS)’ 같은 테러단체가 인터넷을 대원 모집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온라인 통신의 위험성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터키 국경지대의 시리아 도시 코바니를 포위하고 있는 IS는 터키를 주무대로 대원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르도안 정부는 지난 2월 법원의 승인 없이 어떤 웹사이트든 몇 시간 안에 접근을 차단할 권한을 스스로 부여했다. 그러자 터키 주요 도시들의 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에르도안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규제하려는 자신의 노력이 온라인 미디어를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롭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9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그는 CPJ 대표단에게 “사람을 모욕할 자유를 언론에 절대 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나스제라이스 주지사를 두 차례 재임한 네베스는 브라질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인 이번 선거에서 ‘안전한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브라질이 경제 쇠퇴에 직면했기 때문에 자신이 호세프 대통령을 대신할 최선의 후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듯하다.
호세프 재임 동안 브라질의 실업률은 약 5%로 이전의 어떤 정부 때보다 낮았고 최저임금도 인상됐으며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수도 줄었다고 BBC는 보도했다. 그러나 호세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지난 18개월 동안 크게 나빠졌다. 경기침체와 부패 스캔들, 월드컵 개최 비용에 항의하는 시위 때문이었다.
선거 전의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며 돌풍을 일으키던 마리나 시우바 후보는 21.3% 득표로 3위에 그쳤다. BBC에 따르면 이번 브라질 대선 1차 선거에선 무려 80%가 투표했다.
현재 공개돼 있는 나이지리아 사회폭력 데이터세트에 따르면 1998년 이래 2300건 이상의 폭력 사건으로 최소한 2만 9600명이 숨졌으며, 그중 40%가 보코 하람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단 1년 동안 보코 하람의 공격으로 나이지리아 동북부 지역에서 7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존스 홉킨스 동문회 단체인 ‘커넥트 SAIS 아프리카’가 보고서에서 밝혔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나이지리아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폭력 사건이 크게 늘었으며 갈수록 보코 하람이 폭력을 주도하고 있다. 근년 들어 나이지리아의 폭력은 내전 후 지금까지 전례가 없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사망 건수는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사망 건수의 두 배가 넘는다(2013년 아프가니스탄에선 민간인과 군인 3120명이 숨졌다). SAIS 동문회원들이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2011년 이라크에선 4200명 이상이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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