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갈수록 중국을 두려워한다. 중국이 지속적인 군사대국화 정책으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강대국 지위를 확고히 다지면서 북한을 제치고 일본의 가장 큰 위협으로 부상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여러 영토 및 섬 영유권 분쟁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강경한 자세가 다른 나라들과의 의견충돌보다 일본에 더 중대하고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8~18일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은 중국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3년 전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46%였다.

과거엔 북한의 변동성과 호전성이 일본의 주된 우려였다. 2012년 조사에서 북한을 최고 위협으로 꼽은 일본인은 약 65%였다. 올해엔 그 수치가 53%로 떨어졌다.

이런 현상은 경제 규모가 아시아 최대인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긴장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지정학과 군사 문제에서 양국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인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국방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군사안보 정책에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 예산 문제도 그중 하나다. 중국이 그런 문제를 명확히 밝힐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중일 관계는 동중국해에 위치한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오래 전부터 삐걱거렸다. 일본 명칭으로 ‘센카쿠’, 중국 명칭으로 ‘댜오위’로 불리는 열도다. 무인도지만 자원이 풍부한 그 열도를 두고 벌이는 중국과 일본의 힘겨루기가 궁극적으로 양국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MICHELLE FLORCRUZ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세계 희귀섬’이 경매에 붙여졌다. 아니나 다를까 경매에 나온 섬 4개 중 3개는 중국인에게 팔렸다. 지난 3월 3일 시작된 경매에서 그리스, 캐나다, 피지에 속한 섬 3개는 12시간 안에 낙찰됐고, 영국에 속한 섬 1개만 유찰됐다.

48명 이상이 경매에 참여했다. 그리스령 리틀 레스보스 아일랜드는 480만 위안(약 8억6000만원)에 중국 남서부 윈난성 출신의 건설업계 거물에게 팔렸다. 그는 캐나다의 빅 글로즈 아일랜드도 170만 위안에 사들였다. 중국국제방송(CRI) 영어 라디오 채널의 보도에 따르면 가장 인기 좋았던 피지의 카타와카 아일랜드(피지에서 두 번째 큰 섬으로 총 면적이 2만㎡에 달한다)는 저장성의 한 사업가에게 99년간 임대권으로 500만 위안에 팔렸다. 나머지 섬은 자유보유권으로 판매됐다.

CRI 보도에 따르면 낙찰자들은 해당 섬을 방문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커미션, 법률 경비 지불 같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중국에 있는 섬들은 최대 50년 동안만 소유할 수 있으며 용도에도 제약이 많아 중국인의 관심이 떨어지지만 해외의 섬 대다수는 자유보유제로 팔려 중국인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지난해엔 해외 섬 7개가 팔렸다. 중국 부유층은 몇 년 전부터 해외 부동산에 갈수록 큰 관심을 보여왔다. CRI 보도에 따르면 타오바오 측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중국의 그런 계층에서 높아가는 해외 부동산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그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 — SNEHA SHANKAR

지난 3월 11일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란 의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두 건이 통과되면 “이란 여성은 ‘아기 만드는 기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법안은 현재 7700만 명인 이란 인구를 늘리기 위해 발의됐다. 이란의 인구 성장률은 1980년대 말 이래 계속 감소 추세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이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중단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새 법안은 여성의 피임약·기구 접근을 제한하고, 기업이 다른 집단보다 자녀를 둔 남성의 고용을 우선시 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그런 법안이 직장에서 여성 차별을 사실상 합법화하고 더 많은 여성이 위험한 불법 낙태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하시바 하지 사흐라위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부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두 법안은 여성 차별적 고정관념을 더욱 굳히고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가능케 해줄 것이다. 이란 정부는 출산률을 높여 군사력과 정치력을 강화하려는 광적인 노력으로 여성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 부부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이란은 여성 권리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뒤졌다. 2013∼14년 10∼14세 여성 4만1226명, 10세 미만 여성 201명이 강압적으로 결혼했다. 또 대졸자 중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여성 근로자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다고 국제사면위원회는 지적했다.

유엔개발계획(UNDP) 2014년 성별 불평등 지수에 따르면 이란에선 여성 10만 명 당 21명이 임신·출산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안전한 낙태 시술이 제한되면 그 수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위험한 낙태가 매년 여성 약 4만7000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세계 전체에서 모성 사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 LUCY WESTCOTT

아이슬란드는 지난 3월 12일 유럽연합(EU) 가입 신청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로써 2009년 제출된 신청서는 무효가 됐다. 아이슬란드의 중도우파 정부는 2013년 집권하면서 가입 신청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군나르 브라기 스베인손 외무장관은 12일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EU 가입 협상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EU 순회 의장국인 라트비아와 EU 집행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시위대 약 3500명이 아이슬란드 의회 앞에서 국민투표 없이 EU 가입 신청을 철회하려는 법안에 반대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인 3분의 2 이상은 EU 가입 신청을 철회하려면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대다수가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EU 가입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했다.

아이슬란드가 2009년 7월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자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2월 가입을 위한 준비 단계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권고했다. 협상은 2010년 7월 시작됐다. 그러나 2013년 6월 아이슬란드는 총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총선 후 독립당과 진보당의 연정이 구성됐다. 두 당 모두 유럽통합에 반대하는 회의론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EU 가입을 원치 않는 아이슬란드인은 이미 EU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고, 아이슬란드는 이미 ‘솅겐 구역(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경통행 자유화 협약을 맺은 유럽 26개국 권역)’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아이슬란드는 EU 회원이 누리는 특전 중 다수를 갖고 있다며 굳이 EU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 ELIZABETH WHITMAN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