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만 19~29세 청년 3000명을 선발해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산 90억원을 책정했고, 5년간 1만5000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만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 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발표가 무섭게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과 지급 방식, 선정 과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시행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청년 지원을 발표한 성남시의 계획은 복지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복지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자 성남시는 10월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서울시도 복지부와 협의 없이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포퓰리즘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시비가 곧장 불거져 나왔습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학 졸업을 미루고 수당을 받는 학생들을 양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금 주면서 사회활동을 시킨다고 일자리가 생기진 않는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선 더욱 적대적이고 노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억울해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건 너무하다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자는 취지”라며 “기본 소득 개념인 청년배당과는 정책 설계 원리가 다르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준비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성남시가 헌법재판소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일을 진행한 것은 무리수입니다. 무상급식을 놓고 갈등하던 전 시장이 투표 끝에 물러난 지자체입니다. 민감한 이슈를 내놓기 이전에 더 많은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 입니다. 지자체와 정부 당국, 여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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