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내건 트럼프노믹스 쇼크 불가피 …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트럼프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변을 두고 세계 각국이 보인 반응이다. 리스크의 배경은 불확실성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건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은 보호무역주의로 압축된다. 기존 세계경제의 질서를 깨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반세계화를 외치는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 직격탄을 맞을 나라는 어디일까. 수출로 먹고살며 소규모 개방경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 바로 한국도 빼놓을 수 없다. 홍콩 노무라 증권은 11월 9일 발표한 아시아 투자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이 완전히 실현된다고 가정할 경우 아시아에서 한국·홍콩·싱가포르·대만·말레이시아 등 5개국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5개국은 모두 무역 의존도가 높아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가시화하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중이 큰데다 안보 위험까지 있어 트럼프 공약 이행에 따른 거시경제 취약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2017년 성장률 전망치는 2.0%였지만 트럼프 공약 이행 시 0.5%포인트 떨어져 1.5%로 급락한다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각각 0.4%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홍콩과 싱가포르보다 부정적인 전망이다. 트럼프는 기존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해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은 협정(Job Killing Deal)”이라고 맹비난하며 앞으로 전면 재협상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FTA 철회나 재협상과 같은 극단적 조치까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같은 무역제한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재검토와 연계해 서비스산업 조기 개방 등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원화 절상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공약이 취임 이후에 모두 실현되긴 어렵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자체가 기존보다는 공격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국내 주력 산업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는 치명타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자동차와 건설·조선업 등은 트럼프의 집권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대표적 업종으로 꼽힌다. 자동차의 경우 트럼프가 해외로 유출된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자동차 기업이 생산기지로 삼고 있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처리하는 문제도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구온난화 방지 논의를 ‘사기’로 규정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보다 석유 등 화석에너지 개발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이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물론 자동차 시장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친환경차 시장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는 약 50조 달러로 추정되는 셰일가스와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 제고도 꾀한다는 생각이다. 이 경우 국제 유가 리스크가 커져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현재 국제유가가 낮은 상황에서 미국의 생산량까지 늘면 국제유가는 더 떨어지고, 이는 중동과 신흥국의 경기 부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란 등 해외 건설 수주도 타격을 받는다.

식품·유통업종 전망도 밝지 않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밀·옥수수 등 주요 곡물값이 인상되면 식품 업체의 생산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단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원화 강세가 계속되면 결국 수입물가가 올라 제조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유통업종은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사드로 인해 중국 내 반한감정이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악화될 경우 화장품·면세업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을 보면 경제 정책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임기 내 공공 인프라 확충에 1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는 낙후된 도로와 공항, 수로 건설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해 일자리를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미국의 소비재와 자본재 수요를 증가시켜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뿐 아니라 철강·운송·건설기자재 등의 시장도 확대돼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대규모 공공지출을 통해 소비 지출이 늘어날 경우 자동차·가전·IT 등 일반 소비재 수요도 증가해 관련 제품 수출에 호재가 될 가능성도 예상했다. 아스팔트 수요 증가에 따른 정유 업계와 건설기계 업종 등도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의한 기회는 경기 호전에 따른 간접적 수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 업체가 직접 미국에 진출해 호재를 누릴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철강만 보더라도 미국산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규정을 강화해 미국 기업에만 특혜를 줄 수도 있다.

한편 의료·제약 분야는 비교적 전망이 밝은 업종이다. 코트라는 “미국 공공보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로부터의 의약품 수입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공약이 실현되면 국내 의약품 수출 기업에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산 복제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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