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검경, 국세청 등 당국이 모두 나서 전액 피해 보상을 관철하겠다”며 김병주 MBK 회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의 차입매수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검·경·국세청 함께 100% 피해보상 관철 약속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민병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강준현·김남근·김현정·송재봉·신장식·안도걸·유동수·이강일·한창민 의원,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김 회장은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무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국회의 힘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 검찰, 국세청이 모두 나서서 100% 피해 보상을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MBK의 차입매수(LBO)행태를 둘러싼 문제 제기와 비판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마트노조 최철한 국장은 과도한 이자비용이 순이익 실현을 저해했고 MBK가 차입금을 갚기 위해 홈플러스가 보유하던 점포 등 부동산을 매각하는 수순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국장은 “MBK 인수 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이자비용은 약 2조9329억원으로 해당기간 영업이익 합계액 4713억원보다 2조5000억원 많다”며 “홈플러스 영업이익이 모두 MBK의 이자비용으로 지급됐고 그것도 모자라 자산을 팔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에 14%의 이자, RCPS에는 13%의 배당금, 인수금융을 갚기 위한 점포 세일즈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에는 연간 8%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 최상위 기업들의 이익률이 6%인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의 금융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측은 회사의 적자가 무조건 이자비용 때문 만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측은 “MBK파트너스가 인수하기 전인 2015년 2월 기준 홈플러스는 장단기차입금 1조6177억원과 운전자금성 부채 2조1548억원 등 이미 3조7725억원의 기존 부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인수 당시 홈플러스의 기존 부채를 제외한 인수 관련 순수 차입금은 2조8350억원이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분은 약 1100억원”이라며 “인수 당시 홈플러스의 상각전영업이익이 약 8000억원인 걸 고려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RCPS에 지급한 금액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지 이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MBK 이사진에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해야”

이날 토론 패널들은 사모펀드의 차입매수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사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차입매수 행위를 결정한 이사진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는 인수대상 기업의 이사들이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관점에서 차입매수 남용으로부터 인수대상 회사를 보호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면서 인수대상 기업에 이사 등을 파견했다 하더라도 인수대상 기업 이사들이 지배권을 갖는 사모펀드에 충성해 해당기업 자산을 인수자금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해당기업이 채무자가 돼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2015년 MBK가 차입매수를 실행할 당시 홈플러스 등기임원 구성을 살피면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 박태현 대표(당시 부사장), 민병석 최고운영책임자(당시 전무)가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했다. 
 
자본시장법을 통해 차입매수를 규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차입매수 남용에 대해서 일정한 금융감독 차원의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며 “금융감독 차원의 사모펀드 차입매수 남용을 둘러싼 규제를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사모펀드의 차입매수에 대한 별도 규제가 국제적으로 이미 도입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모펀드 주도의 차입매수에서 발생하는 레버리지 위험과 이해상충 문제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우리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내부통제 의무, 이해상충방지, 신용공여비율제한 등의 규제를 직접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의원 의견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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