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화국’ 한국 이제 국가가 나선다
‘치매공화국’ 한국 이제 국가가 나선다
노인 10명 중 1명이 환자 … 정부의 지원 확대와 맞춤 치료제 개발 시급 치매는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 국민은 치매를 암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에 걸리면 정신과 신체를 스스로 조절하고 제어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치매의 시작은 건망증처럼 찾아오지만 여러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망상·환각 증세에 시달리고 경직이나 보행 이상 등 신체적인 합병증까지 동반돼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발전할 수 있다.
2017년 현재 국내의 치매 환자 수는 약 72만5000명이다.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은 10.2%에 이른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라는 얘기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전체의 71%로 남성(29%)보다 약 2.5배 많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65~69세 환자가 약 7%, 만 85세 이상은 38%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의 추세로는 치매 환자가 2024년 100만 명, 2041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치매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치매 환자가 늘면서 의료비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치매 환자의 총 진료비는 2010년 7845억원에서 2014년 1조6142억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10년 294만9000원에서 2014년 364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진료비에 간병비·교통비 등까지 포함시킨 관리비는 2015년 기준 치매 환자 1명당 2033만원 수준이다. 치매 노인 1명을 돌봐야 하는 생산 가능 인구도 2015년 57명에서 2060년 7.4명으로 줄면서 사회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콘트롤타워로 ‘중앙치매센터’가 개소해 다양한 치매 지원 사업을 벌인다. 문재인 정부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면서 치매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치매 문제를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중증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부담하고 치매지원센터를 확대하며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복지부 내 치매정책과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 250여 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노인 등록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며 치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센터 운영이 중증 치매 환자를 돌보는 수준에 그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것이라고 내다본다.치매는 인지 수준에 따라 최경도부터 경도·중증도·중증 치매까지 네 단계다. 경미한 인지 장애가 있는 환자부터 발굴해 예방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의 이상적인 미래는 맞춤 치료제의 개발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치료제는 증상을 완화하는 수준에서만 이용 가능했다.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면 국가와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그때까지는 치매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지역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현재는 치매예방센터의 치매상담요원 1명당 관리하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수가 전국 평균 694명에 이른다. 효율적인 경제적 자원과 인력의 배분이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도움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농촌 등지의 치매 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고 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치매 환자와 함께하는 이웃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번 시범 사업에 선정된 지역으로는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대암마을,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옥성마을 등이 있다. 각 마을은 내년 3월까지 치매 환자 가족 교육하기, 치매 환자 위한 자원봉사 그룹 만들기, 안심 동네지도 만들기, 어르신 힐링 공연 등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을 펼친다.
- 윤혜연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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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국내의 치매 환자 수는 약 72만5000명이다.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은 10.2%에 이른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라는 얘기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전체의 71%로 남성(29%)보다 약 2.5배 많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65~69세 환자가 약 7%, 만 85세 이상은 38%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의 추세로는 치매 환자가 2024년 100만 명, 2041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치매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치매 환자가 늘면서 의료비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치매 환자의 총 진료비는 2010년 7845억원에서 2014년 1조6142억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10년 294만9000원에서 2014년 364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진료비에 간병비·교통비 등까지 포함시킨 관리비는 2015년 기준 치매 환자 1명당 2033만원 수준이다. 치매 노인 1명을 돌봐야 하는 생산 가능 인구도 2015년 57명에서 2060년 7.4명으로 줄면서 사회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콘트롤타워로 ‘중앙치매센터’가 개소해 다양한 치매 지원 사업을 벌인다. 문재인 정부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면서 치매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치매 문제를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중증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부담하고 치매지원센터를 확대하며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복지부 내 치매정책과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 250여 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노인 등록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며 치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센터 운영이 중증 치매 환자를 돌보는 수준에 그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것이라고 내다본다.치매는 인지 수준에 따라 최경도부터 경도·중증도·중증 치매까지 네 단계다. 경미한 인지 장애가 있는 환자부터 발굴해 예방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의 이상적인 미래는 맞춤 치료제의 개발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치료제는 증상을 완화하는 수준에서만 이용 가능했다.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면 국가와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그때까지는 치매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지역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현재는 치매예방센터의 치매상담요원 1명당 관리하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수가 전국 평균 694명에 이른다. 효율적인 경제적 자원과 인력의 배분이 필요하다.
[박스기사]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 동네 주민이 치매 환자 도우미로
- 윤혜연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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