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보고서, 북한 도발 억제하는 방편으로 외교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

미국은 북한의 핵야망을 단념시키기 위해 사반세기 동안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2017년 25여 년 동안 북한 지도자들은 태평양 건너편(‘미 제국주의’)에서 비롯되는 ‘실존적 위협’에 대한 정당한 방어를 위해 핵무장할 권리가 있다고 선포했다.

북한의 반항적인 태도는 올해 최고조에 이르렀다. 올 한 해만 북한은 최소 25차례의 미사일 테스트와 한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2017년 11월 말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했다.

이 같은 속도로 도발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동안 100차례 이상의 미사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단일 미국 대통령 아래서 실시된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로선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리사 콜린스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래 북한의 도발을 줄인 것으로 입증된 한 가지 전술이 외교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아래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외교는 2017년 역사적인 최저점을 기록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런 외교의 결여가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와 유엔 등 국제 회의에서 북한의 호전적인 수사의 증가를 설명해줄지 모른다. 보고서에서 콜린스 연구원은 “2017년 25년을 되돌아보면 북·미 대화와 북한의 도발은 반비례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대에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북한의 도발은 줄어들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의 성과는 1990년대 초에 잘 나타났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1994년 미국이 북한을 설득해 스스로 핵개발을 동결하고 핵시설을 궁극적으로 해체하는 한편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 2기와 대체에너지인 중유를 제공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콜린스 연구원은 특정 연도나 시기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감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거나 전반적인 핵위협을 줄인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콜린스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방편으로 외교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엔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017년 12월 15일 북한이 미사일 시험 등 위협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중단함으로써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간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일정 기간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과 같은 도발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그런 발언은 그 며칠 전에 나온 그의 말과 현격한 대조를 이뤘다. 2017년 12월 12일 그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백악관은 그 발언에 즉시 제동을 걸고 북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한편 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던 최근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일관성이 없이 내붙였다 떼곤 하는 대화 간판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노동신문은 2017년 12월 19일 ‘우리의 핵억제력은 흥정물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전제조건 있는 회담을 제기하든, 전제조건 없는 회담을 제기하든 미국이 노리는 것은 우리 국가의 핵포기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적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케트를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특히 노동신문은 2017년 9월에도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에 대화를 제안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핀잔을 듣고 주저앉았는데 이번에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 발언 이후 곧 백악관이 나서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지금은 북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며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화 타령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고 넘겼다. “문제해결을 위한 방도는 미국이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하루빨리 걷어치우는 것이며 핵을 보유한 우리 국가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데 있다.”

- 카를로스 발레스테로스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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