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5G)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얼마나 될까. KT경제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10개 산업 및 4개 기반환경에 대해 5G가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는 2025년에 최소 30조3235억원, 2030년에는 최소 47조75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해당 연도의 예상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이다. 특히 10개 산업 중 자동차 산업은 텔레매틱스 가치 증가 등으로 2025년에 3조3000억원, 2030년 7조2000억원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디어 산업에서는 5G로 초고용량 전송 처리가 가능해져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실감형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미디어 산업은 2025년에 2조5000억원, 2030년에는 3조6000억원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 영역 외에도 5G는 도시와 비도시, 가정과 사무실 등 우리의 생활 기반환경에서도 최소 5조4087억원의 사회·경제·환경적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영역은 시장의 확대, 운영 비용의 감소 등이라면 기반환경의 편익은 범죄율 감소, 이산화탄소 발생 감소, 이동시간 감소 등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이다. 이번 보고서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수익이 아닌 5G 관련 산업별로 기업·소비자·써드파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산업 영역의 편익과 기반환경의 효율화, 편의성 증가에 따라 사회와 시민이 누리게 되는 편익 등을 수치화한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의 내수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 수출이 비교적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 증가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5월 수출은 0.1% 줄며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선박 수출의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감소 등의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면 견실한 증가세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비 개선이 늦어지면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5월 소매판매액지수는 4.6% 늘며 전월(5.5%)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서비스업생산지수도 2.3% 느는 데 그쳐 전월(2.7%)보다 둔화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치인 100을 넘는 105.5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2월 이래 6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설비투자 관련 선행지표도 둔화하고 있다. 5월 설비투자는 기계류 감소 여파로 지난해 동기보다 4.1% 줄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수산업용 기계 수주액도 2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건설투자도 악화할 조짐이다. 5월 건설기성이 전월(1.5%)보다 낮은 보합권(0%)에 머문 가운데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실적도 13.8% 감소해 앞으로 건축부문 둔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생산 측면의 전반적인 개선 추세가 더 완만해지고 있다고 KDI는 우려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선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실물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고 있지만, 신흥국 경제는 소비 관련 지표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 하반기 주택가격은 경기도 등 수도권의 가격 안정과 지방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 하반기 전국의 주택가격이 0.3%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망은 연구원이 109개 주택건설업체와 115개 부동산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산출한 것이다. 연구원은 하반기 주택시장의 5대 영향 변수로 대출 규제와 금리, 입주량, 가계부채, 재건축 규제를 꼽았다. 지난 상반기에 1.5% 올랐던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하반기에 서울 주택가격의 상승 기조에도 경기도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평균 0.1%의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은 상반기(-0.4%)보다 하락폭이 2배로 커져 0.8%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하반기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보유세 개편 등의 영향으로 서울의 가격 상승폭도 크게 둔화하면서 전국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반기 평균 1% 하락했던 전세가격은 하반기에도 0.12%의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셋값이 하반기 1.2% 하락하고, 지방은 1.3%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28만9000가구였던 신규 준공 물량이 하반기에는 34만5000가구로 증가해 주택 매매·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3분기 제조업 경기가 반도체와 화학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다시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2분기 현황과 3분기 전망)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시황 전망은 96, 매출 전망은 9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6월 11일~29일에 걸쳐 이뤄졌으며, 국내 약 595여 개의 제조 업체가 응답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시황과 매출 전망 BSI 모두 전 분기 대비 6포인트 하락했다. 내수와 수출 전망도 100을 밑돌았다. 내수는 전 분기 103에서 96으로, 수출은 103에서 97로 낮아졌다. 설비투자(96)와 고용(97) 전망도 100을 하회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05)·화학(102)·정밀기기(105)·전기기계(100)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100을 밑돌았다. 특히 전자(98)·기계장비(93)·철강금속(95)·섬유(94)가 전 분기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다시 100을 하회했다. 자동차(90)와 조선(93)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망은 각각 105, 96으로 전 분기보다 나빠졌다.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2분기 시황 현황 BSI와 매출 현황 BSI는 2분기 각각 92와 93으로 전 분기보다 각각 10, 14포인트 상승했다. 내수(90)가 수출(94)보다 상황이 안 좋았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지난 1분기보다 상황이 좋아졌다. 그럼에도 자동차(100)와 정밀기기(103)를 제외한 전 업종이 100보다 낮았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율을 25%까지 인상함에 따라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 물량이 23.4%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은 7월 6일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무역전쟁이 중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단가가 1%포인트 오르면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 물량은 0.98% 줄어든다”며 “관세율이 25%까지 상승했을 때 중국의 대미국 해당 수출 품목은 약 23.4%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 품목 중 중국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의 대미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 20.8%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기기는 21.7%,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등은 19.1% 줄어들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이 첨단 기술과 글로벌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힘겨루기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무역분쟁이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을 보일 때도 있겠지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전 세계 무역전쟁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비해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중국의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틈새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활용하고 내수 시장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면장애로 발생하는 연간 생산성 손실액이 경기도만 2조6000여 억원이며, 전국적으로는 11조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보고서를 내고 국내 수면 질환 유병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16년 기준 88만3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의 진료비 손실은 117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기준 근로자들의 수면장애로 인한 전국 생산성 손실액은 11조497억원, 경기도 내 생산성 손실 액은 2조6470억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외 수면산업 규모를 분석한 결과 미국 400억 달러(45조원), 중국 2250억 위안(38조원), 일본 8600억 엔(9조원)이다. 우리나라는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면장애의 유병률 증가와 함께 양질의 수면욕구가 맞물려 수면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첨단수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수면산업은 침대와 매트리스 등 단순히 전통적 가구 산업에 의존했지만 최근 사물인터넷(IoT)·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첨단 수면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 향후 산업과 기술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침대·매트리스 등 수면산업 제품들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가 기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최근 논란이 된 라돈 침대처럼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 수면제품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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