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올해 수출증가율이 0%대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아진 2.5%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월 31일 펴낸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인 2.6%보다 낮은 2.5%로 예상된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에도 같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국내 소비·투자 부진과 수출 위축을 지목했다. 특히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이 지난 연말 전망치였던 3.7%보다 3%포인트나 줄어든 0.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대로라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증가율(5.4%)에서 4.7%포인트 급감한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부문에서의 글로벌 시장 위축과, 최대 수출지인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미·중 무역분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국가별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에 따른 교역증가율 둔화가 수출과 수입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690억 달러로 지난해(764억 달러)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9.69% 감소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운송 및 여행 등의 서비스수지가 일부 개선되지만 상품 수출액이 전체적으로 급감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국내 민간소비는 노동시장의 미진한 개선 속도, 소비심리의 악화 지속,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여전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증가율이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의 경우 감소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하되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돼 지난해(1.5%)보다 0.2%포인트 낮은 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용 부문에선 올해 실업률이 지난해와 같은 3.8%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 수 급감에 따른 기저 효과로 올해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9만7000명) 대비 소폭 증가한 12만5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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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 소비주도성장 정책적 뒷받침 필요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려면 한계에 부딪힌 수출주도성장 대신 소비주도성장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970년 이후 40여 년 간 수출 성장률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두 배를 웃도는 등 수출이 GDP 성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최근 5년 간은 실질 수출증가율이 그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2014~2017년) 수출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밑돌았다. 이와 같은 수출 저성장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으로 교역량 자체가 과거 대비 줄어들고 있어서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세계 교역 둔화는 국제 가치사슬 확대 추세의 둔화와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 등 주로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 교역과 한국의 수출 부진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선진국에서 불고 있는 반세계화 여론과 그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따라서 수출 외에 소비 등 다른 부문에서의 국가 경제에 대한 성장기여도를 높여야만 한국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소비주도성장, 즉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 확대를 통해 수출 부진 한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낮고 경상수지도 아직 흑자 기조인 만큼 소비 확대의 여지가 많다”며 “소비가 늘어나면 국민후생 증진에도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의 소비 저성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저소득층의 구매력 확대를 지원하고 고용을 활성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때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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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 경기도형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노력 필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은 3월 31일 ‘경기도 수소경제 미래를 생각하다’ 보고서에서 국내외 현황과 전망을 짚어보고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50년 무렵 수소 관련 산업은 세계적으로 2800조원어치 부가가치와 약 3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만큼 성장해 있을 전망이다. 글로벌 전체 에너지 수요의 18%가량을 수소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 무렵 70조원어치 부가가치와 약 6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소전기자동차의 연간 매출액이 2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면서 핵심 부품의 99%를 국산화하는 등 수소차 부문을 선도하고 있다. 반면 수소차와 수소충전소의 보급은 더디며,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인 수전해방식의 핵심 원천기술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올 초 세계 최고 수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자본과 기술 거점이 밀집한 경기도 역시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3000대, 수소충전소 27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도내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가 아직 없다. 또 서울과 부산, 충남 등 다른 광역시도에선 국비 외의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도비 지원금은 없는 상황이다. 도비 보조금을 신설, 확대하면서 경기도형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최근 해외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4분기에 소매 판매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자본재 수주 및 수출에서도 전기 대비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성장 속도가 다소 완만해진 모습이다. 올 들어 소비 및 투자가 증가로 전환했지만 전월 대비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성장세 둔화 추세가 완만하게 이어지는 한편, 노동시장 호조를 바탕으로 2% 수준의 성장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지역도 생산 및 투자 부진으로 낮은 성장세가 지속된 모습이었다. 올 초 산업 생산이 증가로 전환했지만 전년 동월 수준을 하회했고 자본재 수주량도 2개월 연속 하락했다. EU 내 주요 기관들은 생산 및 수출 둔화 등을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견조한 설비 투자와 확장적인 재정정책 등이 최소한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역시 대외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이 계속해서 둔화된 양상이다. 앞으로도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성장 하방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 경제만 예외적으로 소비 증가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 신흥국 중 인도와 브라질은 수출 부진으로 산업생산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아세안(ASEAN) 5개국(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과 러시아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개선됐다. 다만 이들 5개국의 최근 수출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12월 이후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 부진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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