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등 17개 태양광 발전단지 착공… “발전차액지원제도 확대” 목소리도

정부가 중국의 저가 공세로 녹다운 위기에 처한 태양광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정했다. 국내 태양광 발전은 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으로 이미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중국의 태양광 발전 관련 부품 소재 저가 공세라는 ‘강펀치’까지 맞았다. 태양광 발전 모듈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만들었던 OCI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지난 2월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폴리실리콘을 받아 잉곳·웨이퍼를 만들었던 웅진에너지는 지난해 5월 이미 법정관리로 백기를 들었다. 이에 정부는 REC 수요를 늘려 가격 인상을 이끌고, 태양전지 기술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장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나섰다. 올해 전북 새만금 태양광 등 17개 태양광 발전단지를 착공한다. 전남 영암 태양광 등 28개 단지 준공도 예정했다. 발전용량은 2770㎿로 원전 2기(2800㎿)에 버금가는 규모다. 또 올해 1조6000억원을 포함해 향후 3년간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용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 과장은 “올해에도 흔들림 없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추진한다”면서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 경쟁력을 높이면서 안전·환경을 최우선으로 해 계획적이면서도 질서 있는 보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중심의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기존 6%에서 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해 REC 가격 인상을 이끌기로 했다. REC는 태양광 발전 민간사업자가 발전 용량에 비례해 정부로부터 발급 받는 일종의 유가증권이다. 태양광 발전 민간사업자는 총 발전량 가운데 6%(기존)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대형 발전사에 REC를 판매해 수익을 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구매비율이 고정된채 태양광 발전소가 늘면서 REC 가격이 하락했다”면서 “공급의무비율 상향이 REC 가격 인상 및 민간의 태양광 발전사업 진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태양광 발전 지원 확대는 국내의 태양광 산업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태양광 발전 산업은 현재 급속히 붕괴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1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연료를 취급하는 국내 업체는 총 385개로 전 년 437개에 비해 11.9% 감소했다. 이 중 태양광 업체는 102개로 16개가 줄었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목표하면서 태양광 발전 규모는 커졌지만 내실 있는 성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발전 산업의 가치사슬도 무너지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나서다. 현재 태양광 발전 가치사슬(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태양전지→패널→발전소) 중 국내 업체는 태양전지·페널·발전소에 한정돼 있다. 국내 최대이자 전 세계 3위의 폴리실리콘 제조사인 OCI가 국내 생산 중단을 밝혔고, 한화솔루션도 2월 20일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낮고, 가격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잉곳ㆍ웨이퍼 전문생산업체의 명맥을 유지하던 웅진에너지는 지난해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태양광 모듈의 효율이 17.5%를 넘는 제품만 사용 가능토록 규제해 중국산 등 저효율 제품의 활용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실리콘 태양전지 한계 효율(30%)을 극복한 세계 최고 효율 태양전기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셀과 모듈만큼은 우리 태양광 업계가 안정적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태양광 발전 산업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야 할 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미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발전은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이루지 않고 있는 국가에 대한 탄소저감 압박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2004년 장기청정 기술 로드맵을 내고도 적극적인 태양광 발전 정책을 펴지 못했다”면서 “유럽 등 주요국이 탄소국경세를 추진하는 만큼 태양광 발전 지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RE100)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이 아닌 전력으로 제품을 생산한 기업과의 거래까지 접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LG화학은 볼보와 전기차 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재생에너지 사용 제품만을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RE100에 가입한 볼보가 전기차 배터리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을 경우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RE100에는 지난 2월말 기준 애플과 구글, BMW, 볼보, 코카콜라 등 글로벌 주요 기업 221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RE100 참여 기업이 들면서 이들이 쓰는 재생에너지 사용량도 늘고 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한 재생에너지 규모는 19.5GW(구매계약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14기가 생산하는 전력과 맞먹는 규모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은 한곳도 없다”면서 “국내 태양광 발전 산업이 커지지 않는 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쟁력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태양광 발전 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태양광 발전 지원이 여전히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성호 수석연구원은 “정부 주도 발전 단지 건설이나 REC 가격 보완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비를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는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은 발전차액지원제도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은 물론 화력까지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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