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을 통한 대학 등록금 환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로나19로 대학시설은 폐쇄됐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돼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하면서다.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육부에 “정확하게 대학 실태를 파악해 보라”고 말한 게 도화선이 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당국에 반환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의당은 정부와 대학이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3차 추경에 9000억원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는 방안, 그리고 정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정부 지원에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수납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대학생 200만명 중 절반은 소득 분위 8·9·10등급으로 상위계층“이라고 지적했다.

- 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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