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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연실업률 상승 지속”

우리나라 자연실업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연실업률은 이론상 노동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이상적 상태에서의 실업률로, 현실에서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다면 ‘완전 고용’ 상태로 본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를 이용한 자연실업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연실업률은 3.9% 내외로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3.7%에서 2011년 3.3%로 하락했다가 이후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자연실업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2012년까지 추세적으로 떨어졌다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자연실업률을 구직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구직기간 4~6개월의 ‘장기실업자’ 추세 증가가 금융위기 이후 자연실업률 상승을 견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단기실업자는 노동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과 관련성이 높고, 장기실업자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는 결국 자연실업률 상승이 단기적·마찰적 실업보단, 장기적·구조적 실업 증가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암시한다. 기술진보와 같은 구조의 변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자본 손실과 미스매치(불일치)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구구조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노년층의 실업률 상승이 자연실업률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지난 10년간 크게 늘어났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층의 노동시장 잔류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수빈 인턴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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