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전용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한다.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주파수를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제 이동통신사들은 수요처가 마땅치 않은 28㎓ 전국망 구축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사는 5G 공중망(B2C, 3.5㎓대역)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1월 '5G 특화망'을 이동통신 3사가 아닌 네이버·삼성전자 등 일반 기업 대상으로 할당해 독일·일본과 같은 시장경쟁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도 주파수를 유휴하는 경우가 있어 ‘5G 특화망’ 개방이 5G 활성화에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주파수를 점유하고 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행부를 만난다. 김 총리 취임 이후 민주노총 집행부와의 면담은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집행부와 면담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면담에서 민주노총과 정부 간 노정 교섭의 틀을 구성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정 교섭의 틀이 구성될 경우 논의할 수 있는 의제로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 기본권 보장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 ▶'정의로운 산업 전환' 대책 등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집행부와 면담한 바 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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