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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어 중기부도 로톡 편들었다… ‘예비유니콘’ 지정

로앤컴퍼니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 지정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것 전망”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경기도 판교의 한 예비유니콘 기업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도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규제하고 나선 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1일 중기부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를 ‘2021년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이하 예비유니콘)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에 선정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등 협약 금융기관을 통하면 대출받는 금액 전액을 보증한다. 중기부는 로앤컴퍼니 등 20개 기업을 예비유니콘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 중 리걸테크 기업은 로앤컴퍼니가 유일했다. 중기부는 “로톡은 “AI 기반 법률 정보검색 서비스 등 기술 개발을 통해 리걸테크 서비스 전반으로 사업 분야를 넓히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중기부의 이런 판단은 변협과 온도 차가 크다. 변협은 로톡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으로 규정하며 오는 8월부터 탈퇴하지 않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었다. 가입 변호사들이 나가면, 로톡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로톡을 ‘예비유니콘’으로 지정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도 변협 판단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도 공식 입장을 내고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실의 내부 검토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에서 잇따라 로톡에 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로톡과 변협 간 갈등도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변협은 중기부 결정에 대해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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