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페이백’ 혜택으로 소비 확대를 이끌겠다는 정부 정책에 논란이 일고 있다. 까다로운 기준 탓에 페이백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부터,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자산가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피해지원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15조7000억원의 예산이 잡힌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3조9000억원), 국민지원금(10조4000억원), 상생소비지원금(1조1000억원)이 포함된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페이백) 정책이다. 소비자가 2분기보다 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일정액을 세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카드 페이백’ 정책으로 불린다. 2차 추경안이 정부 안대로 통과되면 소비자는 카드 페이백을 통해 최대 월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10%를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페이백을 받으려면 추가적으로 3만원 이상 더 써야 한다. 만약 8월에 113만원을 쓴다면 103만원을 제외한 10만원의 10%(1만원)를 페이백 형태로 돌려받게 된다. 사용액이 많을수록 페이백도 늘어난다. 203만원을 쓴다면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돌려받는다.
 
문제는 페이백을 받기 위해 카드 사용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백화점·대형마트·전문매장 등에서 쓴 소비는 페이백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중소형 마트나 재래시장·식당 등에서의 소비를 확대해야 페이백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부가 책정한 예산 1조1000억원을 모두 소진하려면 소비는 11조원이 늘어야 한다는 계산이지만, 대형 마트 등을 제외한 곳에서 이 정도의 소비가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국민지원금 지원(1인당 25만원) 대상에서 빠진 고소득층(소득 상위 20%)의 소비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이들이 재래시장 등에서 월 100만원 이상 소비를 늘릴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캐시백 정책이 고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로서는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소득 보조가 아니라 소비를 더 하면 캐시백을 해주는 소비 보조 방식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캐시백을 위해 정부가 ‘카드’ 소비를 의무화하면서 카드사와 은행들은 가만히 앉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비자들이 카드 사용을 늘리면 카드사나 은행이 가져가는 수수료 수익도 늘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 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페이백을 통해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를 지출하기 위해 소비를 11조원 이상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 실장은 “정부 예상대로 소비가 늘더라도 고소득자나 카드사, 금융사에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부분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