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파장②]월급 오르고 일자리 줄었다…누가 득일까
9160원에 알바도, 자영업자도 웃지 못해
인건비 부담 줄이려 무인상점 도입 증가
"임금 인상도, 인력 축소도 산업의 흐름"
“직업 교육 강화하고 새 일자리 만들어야”
“코로나와 거리두기 때문에 영업도 어려운데, 최저임금 인상 소식까지 들으니 막막하네요”
경기도 수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장사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다. 방역지침 강화로 손님이 줄어든 데다 내년 인건비 상승 부담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는 “직원을 내보내면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함께 하자니 손에 쥐는 돈이 너무 적다”며 “언제 적자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사를 이어가도 될지 겁이 난다”고 했다.
'9160원'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우려 모두 일리가 있다고 말한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근로자 임금도 올라야 하지만,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은 사업자이면서도 사실상 임금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한다. 이들이 인건비에 부담을 느껴 일자리를 줄이면 그 피해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1년 새 ‘나 홀로 사장님’ 6만명 증가
지난 6월 한국은행(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5인 미만 고용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전보다 최대 10% 줄고, 고용원 5인 이상 자영업자는 최대 22%까지 감소했다고 전했다. 영세한 자영업자는 고용원 수가 많을수록 고정비 부담이 늘고, 경기 침체에 취약하다는 것이 한은 측 설명이다.
소상공인이 느끼는 인건비 부담은 최근 ‘무인 상점’과 ‘무인 주문·판매기(키오스크)’ 판매량 증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무인상점은 상주 인력이 필요 없고, 키오스크는 종업원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건비 전쟁이 일용직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인력 감축, 무인상점·키오스크 늘어
최근 급증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도 같은 맥락이다. 빙과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 수는 약 4000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17년 900여곳에서 2018년 1800여곳, 2019년 약 2200곳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는 3600곳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 감축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지적한다.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고, 단순 작업을 기계와 로봇이 대체하면서 일용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중에 자금이 풀리고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 인상을 언제까지 유예하거나 막아둘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서울의 한 경영대 교수는 “무인점포가 무조건 돈을 더 번다고 할 수 없지만, 산업이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다른 분야 일자리 늘리기와 직업교육 강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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