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급증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가계빚 옥죄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의 '끝판왕'으로 인식되는 4.29 대책 영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빚투·영끌의 진앙지인 신용대출 한도도 큰 폭으로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
 
이같은 강력한 부채 구조조정은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세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 권고' 방침에 대해 "신용대출 중심의 대출 강화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식·가상자산 등 자산시장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농협과 신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신용대출 최고 한도에 대해 차주의 연봉 수준으로의 축소 지침을 전달했다.  
 
이는 기존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벗어나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렇게 늘어난 신용대출은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가격 거품을 키웠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신용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차주의 절반 가량이 1억원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40 연령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보고된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이 2019년 기준 31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차주들이 자기 연봉의 2배에 가까운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서 연구위원은 "향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는 보다 더 강화될 것이며 규제의 빈틈 축소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기조는 규제 빈틈을 이용해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온 비은행·인터넷전문은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서 연구위원은 그동안 금융당국 주도로 추진돼 온 대환대출 플랫폼 역시 범위가 축소되거나 도입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회사들의 대환대출 서비스는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볼 때 획기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부채 구조조정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상당 기간 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공인호 기자 kong.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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