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화하며 국민 여론 수렴 등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 CPTPP 가입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CPTPP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왔다”면서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CPTP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FTA)은 정부가 가입 신청을 하려면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이 같은 절차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한 다자간 FTA다. 2019년 기준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규모에 개방 수준도 다른 FTA보다 높다. 
 
앞서 정부는 CP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 높은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농축산물 개방률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 우려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CPTPP 회원국의 농축산물 개방률은 96.3%에 달한다.
 
농민단체는 CPTPP 가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전날 “정부의 CPTPP 가입 선언은 먹거리 주권 포기”라며“ 250만 농업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지난달 15일 “정권 마지막까지 농업 홀대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과 전국민중행동은 지난달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PTPP 가입 논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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