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카드 수수료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내년 1월 말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20만 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40% 경감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결정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7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감경 방안을 마련했다”며 “당장 전체 카드 가맹점의 75%에 해당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낮춘다”고 말했다.
 
카드(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폭은 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연 매출 3억~5억원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3%에서 1.1%로 낮아진다.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은 1.6%에서 1.5%로 각각 인하한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기존대로 수수료 1.9%를 유지한다. 금융당국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혜택 증대를 목표로 제도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영세 가맹점’으로, 연 매출 3억~30억원의 가맹점을 ‘중소 가맹점’으로 보고 있다.
 
체크카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를 0.5%에서 0.25%로 낮춘다. 연 매출 3억~5억원은 1.00%에서 0.85%로, 5억~10억원은 1.10%에서 1.00%로, 10억~30억원은 1.30%에서 1.25%로 각각 낮아진다.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카드 가맹점은 전체의 약 96%, 인하분 총량은 약 4700억원이다.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매출액 구간별로 3억원 이하 40%, 3억~5억원 15%, 5억~10억원 10%, 10억~30억원 6% 줄어든다.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두고 자영업자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침은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를 계기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빅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안도 수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카드사의 실적 악화를 우려했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카드업계는 당장 영업이익 4700억원이 사라지게 됐다”며 “카드사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므로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 혜택 축소, 카드 근로자 고용 안정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금융위를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상생협력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가 인하에 따른 카드업계 수익성 악화와 일반 소비자의 신용카드 혜택이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영세·소상공인단체·여신금융협회·카드사·소비자단체 등으로 TF를 구성해 소비자·가맹점·카드사간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현재 3년인 재산정 주기를 5년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을 포괄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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