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28㎓ 대역 5G 기지국을 올해 안에 총 4만5000개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 실적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이통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312개다. LG유플러스 158개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103개), KT(51개)가 뒤따랐다.  
 
이는 이통3사가 정부에 약속한 의무구축 기준 4만5000개의 0.7%에 불과하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 4만5000개의 28㎓ 5G 기지국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통3사가 의무구축 수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해당 대역 이용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나마 연내에 의무구축 수량의 10%인 4500대 이상을 구축하면 주파수 할당 취소를 피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다.  
 
이통3사는 최근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500개를 의무구축 수량에 포함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져도 당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구축된 지하철 기지국이 26대에 불과해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전파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양정숙 의원은 “이통3사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한 약속을 1%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 주파수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향후에 기술적 난도가 훨씬 높은 6G 통신을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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