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운건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며 “최소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 15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약 14조원 규모의 2022년 1차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했다. 추경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됐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도 담겼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격적으로 추경안 예비심사가 시작됐다”며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부터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달 임시국회 중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삼은 가운데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추경안 처리에 당정이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다만 야당과는 재원조달 방법을 놓고 셈법이 갈려 추경안 처리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여당은 35조원, 야당은 45조원으로 모두 추경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을 활용해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국채 발행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608조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에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정부는 추경안은 지난해 초과세수와 국가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최대치라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이것(14조원 규모 추경)이 최선”이라며 추경 증액 주장과 관련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이야기 해달라”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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